2023 미국의 한국 도청, 무엇이 사실인가?

지난 해 4월, 한국 국가안보실 고위관계자들을 도청해 작성했다고 돼 있는 미국 기밀문서가 유출되면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도청 의혹이 터졌다. 그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윤석열 정부는 도청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문서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며 미국의 문서 유출 용의자에 대한 사법절차를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문서 유출 용의자인 잭 테셰이라(Jack Teixeira)에 대한 선고가 11월 12일로 예정돼 도청 논란에 대한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타파는 이를 계기로 미국의 도청 의혹이 사실인지, 한국 정부의 대처는 바람직했는지 돌아봤다.

윤석열 정부 "유출된 문서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며 도청 의혹 부인
지난 해 4월 6일 미국 뉴욕타임스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미국의 군사기밀문건들이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 유포돼 미국 국방부가 조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유출된 문건 중에 한국 관리들을 도청한 것을 보여주는 문건이 포함돼 있다고도 보도했다.

유출된 기밀 문건 중에는 한국과 관련된 것이 3건 있었다. 그중 2건에는 SI(Special Intelligence: 전자 통신, 라디오, 레이더 신호 등 다양한 통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정보 활동)라고 분류돼 있었는데, 미국 정보기관이 도청으로 얻은 정보라는 것을 말해주는 용어다. 이에 따라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을 도청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대통령실은 '문서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데 한미가 일치했다'고 발표하며 '용산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은 터무니 없는 거짓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정부는 '미국 정부가 조사 중이며 결과 통보를 기다리고 있다'면서도 '도청은 없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문서를 유출한 테셰이라는 위조가 아닌 '기밀 문건 유출 및 배포' 혐의로 기소됐고 , 본인도 그 죄목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미국 검찰은 테셰이라를 기소하면서 유출된 기밀 문건의 유형을 6개로 분류했는데, 그중 하나는 한국에 대한 도청 문건과 일치한다. 따라서 한국을 도청했다는 문건이 위조라는 식의 윤석열 정부의 주장은 설 자리가 없어졌다.

한국 국가안보실 ‘도청’ 명시된 기밀문건은 2건
한국 정부를 '도청'해 얻은 정보로 만들었다고 명시된 기밀 문건은 2건이다. 그 중 하나는 ‘한국, 우크라이나에 대한 탄약 제공과 관련된 최종 사용자 우려에 빠지다’라는 제목의 문건인데, 2023년 3월 1일 이문희 대통령실 외교비서관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나눈 대화를 자세히 전하고 있다. 당시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할 155밀리 포탄을 한국에 요구하고 있었는데, 한국 정부는 '전쟁 중인 국가에 치명적인 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어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문건에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의 목표가 우크라이나에 빨리 포탄을 주는 것인 만큼, 폴란드에 33만 발의 포탄을 판매하는 형식으로 하면 어떠냐'고 제안했다"라고 나온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외교비서관의 대화를 상세하게 기술한 기밀 문건. 이 문건이 일급비밀(TS:Top Secret)이며 도감청을 통해 얻은 정보 중 매우 민감하고 보안수준이 높은(SI-Gamma) 정보라고 표기돼 있다.

해당 대화를 요약한 형태의 다른 기밀 문건도 있다. '서울, 미국의 탄약 요청에 대해 고심하다'란 제목의 문건에는 (한국) 국가안보실이 미국의 요청에 고심하고 있으며 김성한 실장이 33만 발을 폴란드에 파는 것을 제안했다는 축약된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문서에도 도청에 의한 정보(SI-G)라는 표기가 돼 있었다. 문서 맨 아래에는 'FISA(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해외정보감시법)로부터 유래된 정보이며 형사 소송 절차에 사용하거나 법무부 장관의 승인 없이 외국 정부에 전달하지 말 것'이란 경고가 있다. 미국은 해외 정보를 도청 등에 의해 취득할 때 해외정보감시법에 의한 법원 승인을 받는데, 한국 도청도 그 과정을 거쳐서 한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두 번째 도청 문건: 당시 국가안보실의 논의를 축약한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 역시 도청에 의한 민감정보(SI-G) 표기가 돼 있다.

한국산 155밀리 포탄 우크라이나 운송 일정표도 있어
위 두 문건은 155밀리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문제를 고민하는 내용인데, 다른 한 기밀 문건은 실제로 미국이 작성한 ‘한국의 155밀리 포탄 운송 일정표’다. 한국에서 보내는 33만 발의 포탄을 나눠 먼저 항공운송으로 15만 3천 발을 보내고 해상 운송으로 나머지를 보낸다고 돼 있다. 해상운송의 출발지는 진해항, 도착지는 독일 노르덴함항으로 표기돼 있다.

-한국의 155밀리 포탄 33만발을 운송하는 일정표. 동그라미 안의 부분은 포탄의 목적지가 우크라이나라는 것을 보여준다.

중요한 점은 문서에 포탄의 목적지가 UKR, 즉 우크라이나로 표기돼 있다는 것이다. '153.6k 155mm Delivered to UKR by D+41'이라고 표기했는데 'D+41일까지 153,600발의 155mm 포탄이 우크라이나(UKR)에 전달된다'는 뜻이다. 33만 발의 절반인 이 포탄들은 항공 운송되는 것인데 절반의 포탄을 빨리 우크라이나로 보내려는 일정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 언론은 이 문건에 155밀리 포탄의 목적지가 우크라이나로 적시돼 있다는 점을 보도하지 않았다. 일부 언론은 문건에 '우크라이나가 목적지라는 표현은 없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 문건의 운송 일정은 그대로 이행된 것으로 보인다. 23년 4월 17일 MBC가 155밀리 포탄을 진해항으로 옮기고 있는 것을 보도했고, 뉴스타파는 해당 화물이 독일 노르덴함항에 도착했다는 것을 확인해 보도했다. 노르덴함항에 도착하는 군사장비들은 폴란드를 거쳐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간다는 것이 지역 주민의 증언이었다.

미 백악관 '문건 일부 변조' 설명을 '상당수 위조'로 바꿔친 대통령실
이처럼 한국 관련 기밀 문건들의 내용은 당시 상황과 이후에 실제 일어난 일을 감안할 때 거짓 정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왜 한국 정부는 문건이 '위조'됐다고 주장하며 도청 자체를 부인하는 것인가?

사건이 발생한 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우리는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문건 일부가 변조됐으며 국방부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그 뒤 한국 대통령실은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해당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사실에 견해가 일치했다'라며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미국의 도감청 의혹은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이라고 발표했다.

미국은 '일부(some) 문서가 변조됐다'고 했는데 대통령실은 '상당수 문서가 위조됐다'고 한 발 더 나간 것이다. 미국이 사용한 '변조(altered)'라는 표현은 진본 문서의 일부 표현이 바뀌었다는 표현이었다면, 대통령실은 아예 상당수 문서 자체가 위조된 것처럼 주장한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 정부는 왜 ‘일부 문건이 변조됐다'고 설명했을까.

"친우크라이나 측이 친러시아 측 조롱 위해 양측 사상자 숫자를 변조해 전달"
유출된 문건들 중에 우크라이나 전쟁 전황도가 있었다. 그런데 누군가 그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군 사상자 숫자가 표기된 부분만 따서 우크라이나 측 사상자가 러시아 측보다 훨씬 많은 것처럼 변조했다. 이 사실은 국제적인 탐사보도 매체인 벨링캣(Bellingcat)의 아릭 톨러(Aric Toler)기자에 의해 처음 알려졌다. 그렇다면 누가 왜 이런 변조를 한 것인가. 뉴스타파는 현재 뉴욕타임스 기자로 있는 톨러 기자에게 물어봤다. 그는 "친우크라이나 성향의 사람들이 원본 문서를 발견한 뒤 트위터와 텔레그램에서 유명한 친러시아 계정인 '돈바스 데부시카(Donbass Devushka)'를 놀리려고 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톨러 기자는 "친우크라이나 성향의 사람들이 사상자 수를 조작하기 위해 이미지를 포토샵으로 수정한 뒤, 그것을 돈바스 데부시카 그룹에 보냈다"고 했다. 우크라이나전쟁에서 러시아 측 사상자가 우크라이나 측보다 많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인데, 우크라이나 측 사상자가 더 많다는 미국 기밀 문건 이미지를 받자 돈바스 데부시카는 선전할 좋은 정보라고 판단하고 자신들의 계정으로 퍼뜨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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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조된 이미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의 사상자가 기술된 문서. 위는 진본이고 아래는 변조된 것이다. 진본에서는 러시아 사상자가 35,000-43,000명으로 우크라이나 측(16,000-17,500명)보다 많은데 변조된 문서에서는 우크라이나 측 사상자(61,000-71,500명)가 러시아 측(16,000-17,500명)보다 더 많은 것처럼 변조됐다. 우크라이나 사상자의 앞 숫자 두 자리(61-71)를 뒤바꿔 러시아 측(16-17)에 붙였다. 일반인도 알아차릴 수 있는 간단한 변조다.

당시 아릭 톨러 기자의 보도로 이 문건이 변조된 것이 알려지자 미국 정부는 '일부 변조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변조된 문건도 진본을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문서 자체가 통째로 위조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위조 주장'이 미국으로부터 도청을 당한 국가들에서 확산되기 시작했다. 기밀문서에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등을 도청해 얻은 정보들도 있었는데 입장이 곤란해진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많은 문서가 위조된 것처럼 주장하기 시작했다. 한국도 그 중 하나다. 그러나 현재까지 유출된 문건 중 변조된 것으로 보도된 문건은 우크라이나전 사상자 문건 단 하나다.

미국 내부에서는 문건 유출 사건 초기 잠깐 동안 문건 변조가 보도됐지만 유출 용의자인 잭 테셰이라(Jack Teixeira)가 검거된 뒤에는 미국 정부는 전혀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았다. 잭 테셰이라에게는 문건을 위조하거나 변조할 동기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검거되는 잭 테셰이라 (2023.4.13)

용의자는 22세 미군 정보 파트 소속 사병, 기밀 접근 능력 과시하려 온라인에 유출
용의자인 잭 테셰이라(Jack Teixeira)는 고교시절 학교에 불을 지르고 싶다고 말한 적도 있을 정도로 폭력성향이 있고 인종차별적이며 백인우월주의자적 면모를 갖고 있었다.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매사추세츠 주 방위군에 들어가 사이버방어작전 기술자로 근무했는데, 군사기밀에 접근할 비밀취급 인가를 받았다. 그는 우크라이나전쟁 초기부터 게이머들의 채팅 플랫폼인 디스코드(Discord)에 군사 기밀을 올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컴퓨터로 문서를 읽고 받아적은 뒤 텍스트로 올리는 식이었다. 미국 FBI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는 자신이 올리는 정보가 기밀이라는 점을 과시하고 싶어했다.

"테셰이라가 공유한 비밀문건들은 모두 진짜다"
결국 테셰이라는 문건 자체를 출력해 집으로 가져갔다. 그는 문건들을 사냥잡지 등에 올려놓고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다. 테셰이라가 올린 문건 이미지 64건을 검토한 구재모 한국영상대학교 교수는 "어떤 의도였는지 모르지만 문건을 접어서 사냥잡지 위에 올린 뒤 사진을 찍는 방식이 역으로 문건이 위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했다. 구교수는 "종이의 접힌 부분이 사진에 그대로 나타나서 기하학적 왜곡이 발생하고 원근감이 발생하며, 부분적으로 밝기가 차별적으로 나타난다"고 했다. 그는 '문서 위변조를 위해 이런 수정을 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아마추어인 테셰이라가 수십-수백장의 문서를 모두 완벽하게 작업해 위변조가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자신이 기밀문건에 접근할 수 있는 신분이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었던 테셰이라가 굳이 문건을 위조하거나 변조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아릭 톨러 뉴욕타임스 기자는 "테셰이라가 직접 이미지를 위조하거나 변조했다고 생각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가 공유한 이미지는 우리가 아는 한 모두 진짜입니다."라고 답했다.

-구재모 한국영상대학교 교수의 분석 보고서. 접어서 편 상태로 사진을 찍었다.

미국 검찰의 공소장 5번째 기소항목은 한국 도청문건과 일치
굳이 문건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미국 검찰이 이미 문건의 진실성을 확인해주고 있다. 미국 검찰은 테셰이라를 기소하면서 "국방 정보의 고의적 보유 및 전송" (미국 형법 제18조 § 793(e)) 혐의를 적용했다. '위조' 혹은 '변조' 혐의는 공소장 어디에도 없다.

미국 검찰은 테셰이라가 유출한 문서유형을 6개로 나눠 기소했는데, 그 중 5번째는 '우크라이나 전장에 대한 서방의 지원 물품 전달 상황과 해당 지원에 대한 외국의 인식'으로, 한국을 도청한 문건과 일치한다. 2번째는 '우크라이나에 장비를 제공하는 방법, 해당 장비의 이송 방법'으로 155밀리 포탄을 우크라이나로 이송하는 일정표와 일치한다.

공소장 일부: 기소 항목 5번째는 한국 도청 문건의 내용과 일치한다.

윤석열 대통령 "(도청이) 금지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FBI가 잭 테셰이라를 검거한 것은 사건이 불거진 뒤 일주일 만인 4월 13일이다. 이 때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 정부는 사건의 전모를 파악했을 것이고 테셰이라가 위변조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한국 정부도 사건 흐름을 잘 지켜봤다면, 도청했다고 표기된 문건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7일 한미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마치 아무 것도 모르는 양 '미국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NBC 앵커가 "친구가 친구를 염탐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도청이) 금지되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신뢰가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다"며 도청해도 별일 아니라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지난 해 11월 국정감사에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실은 도청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답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미국의 사법절차조사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경과를 봐야 한다"고 답했다. 박진 장관의 말을 믿더라도 문서를 유출한 당사자인 잭 테셰이라에 대한 재판도 끝난 지금 미국은 최종 입장을 통보해야 한다.

미국이 한국을 도청해온 것은 어제 오늘이 아니다. 박정희 시대에도 도청 사실이 외신 보도로 불거졌고 전 CIA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공개한 NSA 파일에서도 한국 대사관과 유엔 대표부에 대한 도청사실이 포착된 적이 있다. 그러나 2023년의 경우처럼 한국 국가안보실장과 외교비서관의 대화가 도청으로 얻은 정보라는 표기까지 적힌 채로 기밀문건 형태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충격파가 큰 사건인데 윤석열 정부는 ‘위조된 문서'라는 주장을 하며 도청 사실을 외면하는 대처를 해왔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한민국은 경제력으로는 10위권, 군사력은 6위권으로 종합국력이 8, 9위에 오를 정도의 나라고 한미동맹 안에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이익도 챙겨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그런 노력을 거의 다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국회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는 "독일 메르켈 총리의 휴대폰에 대한 미국의 도청이 발각된 이후 독일 국회에서는 조사위원회를 만들어 3년 동안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한국에서도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사건 뒤 들끓었다가 금방 잊어버리는 식의 대응을 하면 우리는 계속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출 용의자 판결 선고 11월 12일 예정... 한국 정부 위조 주장 설 곳 없어질듯
기밀 문서 유출 용의자 잭 테셰이라에 대한 판결 선고는 11월 12일로 예정돼 있다. 미국 법무부는 그에 대해 16년 형을 구형했다. 잭 테셰이라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면 한국 정부의 '위조' 주장은 설 곳이 없어진다. 미국의 도청이 현실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정부와 국회가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다.

뉴스타파 최승호 choish@newsta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