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 제한 해제·나토 파병…서방 '레드라인 선택지'까지 직면

러시아 파병 북한군, 실제 전투 투입 전망에 서방 대응 주목

미 대선·북한군 효과 제한적 변수…당장 결정 있진 않을 듯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8일 김정은 당 총비서가 17일 남북 접경부대 중 하나인 조선인민군 제2군단 지휘부를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곧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실제 전투에 투입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의 대응에 관심이 모인다.

그간 분쟁을 확대하지 않기 위해 '레드라인'(red line)으로 규정했던 대응 방안들을 결국은 테이블 위에 꺼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러시아가 전쟁에 지친 자국군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군 파병을 결정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동맹국들은 분쟁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가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나토 본부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한 한국 정부 대표단의 브리핑이 있은 후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군 부대들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 불법 전쟁에 북한이 파병 등을 통해 계속 개입하는 것은 중대한 긴장 확대 행위"라고 경고했다. 같은 날 미국 국방부와 국무부는 "북한이 훈련을 위해 러시아 동부 지역에 약 1만 명의 병력을 파견했다"고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일단 거론되는 미국 및 서방국가들의 강경 대응책으로는 우크라이나에 서방이 지원한 장거리 무기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가 서방 국가들이 제공한 장거리 무기를 이용해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 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러시아와 서방국 간 충돌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레드라인 방안' 중 하나로 꼽혀왔다.

또 하나는 나토 병력을 투입하는 것으로, 이 또한 나토와 러시아 병력이 직접 부딪힌다는 점 때문에 한계가 지적됐던 안이다.

올해 2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 국가들의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에 "합의된 것은 없다"면서도 "어떤 것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불을 지폈던 안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3월에도 "어쩌면 언젠가 우리는 러시아 병력에 맞서기 위해 지상 작전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나토 및 유럽연합(EU) 회원국인 리투아니아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계기로 마크롱 대통령의 지상군 투입 등의 아이디어를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브리엘리우스 란드스베르기스 외무장관은 지난 21일 폴리티코 유럽판에 보낸 서면 논평에서 "유감스럽게도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또다시 뒤처지고 있다"면서 이렇게 발언했다.

또 다른 안으로는 폴란드, 루마니아와 같은 우크라이나 접경국가가 러시아로부터 우크라이나 영공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로 넘어오는 미사일을 막아주는 등의 행위를 뜻한다.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엘리제공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왼쪽)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대화하고 있다. 2024.10.10 ⓒ AFP=뉴스1 ⓒ News1 정지윤 기자

통신은 한국에 대해서는 고위 관리를 인용해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보낼지 여부를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이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치명적 지원을 금지하는 (기존 한국의) 정책을 뒤집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신은 그러면서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을 공급하는 상황 속 한국의 방대한 포탄의 일부가 우크라이나로 향하기 시작하면 "이번 전쟁은 세계에서 가장 큰 포대를 보유한 양 국가(한국과 북한)를 동원하게 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당장 어떤 결정이 내려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 대선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점, 북한군이 최근 실제 전투를 경험한 적이 없어 러시아를 지원하는 효과가 극히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 등이 변수로 작용하면서다.

한 관리는 통신에 "동맹국들은 11월 5일 미 대선이 끝날 때까지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의 리처드 폰테인 대표 또한 "상황 악화와 우크라이나의 이익에 관해 위험-편익 계산을 해본다면 미국 정부의 기본 철학은 (기존과) 거의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미국과 유럽이 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더 많은 군사 지원을 제공하거나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활용하는 등 항상 있어왔던 것과 같은 도구일 것"이라고 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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