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부머 은퇴 본격화’···내년 국민연금 지급 5조원 껑충

올해 43조서 내년 48조로 늘어
연금개혁 시급한데 국회는 공전
野 ‘쌀 의무매입’ 추진하는데
정부 농협에 갚아줄 돈만 3.3조
중장년 재취업 강화하겠다더니
고용부는 예산·목표인원 줄여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급격히 늘면서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민연금 급여 지급액이 5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수급권자 증가에 따라 국민연금 급여 지급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22대 국회로 공이 넘어간 연금 개혁에 더욱 속도를 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국민연금급여 지금을 위한 예산은 48조 4133억원으로 올해 대비 5조 403억원 늘어났다. 내년도 정부가 진행하는 주요 프로그램 중 예산 증가폭이 가장 크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지난 9월초 보건복지부가 정부 안을 내놓은 이후 국회로 공이 넘어가 있는 상황이다. 정부안의 핵심은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받는 돈)은 40%에서 42%로 인상하는 것이다.

정부는 ‘더 내고 덜 받는’ 형태로 개혁하는 대신 재정 안정성을 위한 장치도 고안했다. 세대별 보험료율을 차등적으로 인상하고, 연금 지급액에 인구구조 변화 등을 반영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기초연금, 퇴직연금, 사적연금 제도를 활성화해 국민연금의 빈자리를 메우는 것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회에서는 아직 본격적으로 연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다. 여당 관계자는 “연금개혁 논의를 상임위원회에서 할지, 특위를 만들어 할지부터 여야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당론으로 재추진하는 가운데 정부가 2030년까지 농협경제지주에 갚아줘야 할 금액만 3조 3665억원에 이른다는 예정처 분석도 나왔다. 이는 2025년 이후 상환 의무가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수치다. 초과 생산된 쌀은 지역농협에서 우선 정산을 실시하고, 정부는 통상 5년간 해당 금액을 농협경제지주에 분할 상환하는 구조다.

정부는 올해만 네차례에 걸쳐 2023년산 쌀 20만t을 매입해 시장격리했다. 올해 상반기 진행된 1·2차 시장격리에 2199억원이 소요됐고, 이달 8일까지 진행된 3?4차 시장격리에는 최소 1215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24년쌀 20만t에 대해서도 시장격리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야당이 당론으로 재추진하는 양곡관리법이 통과되면 정부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개정 양곡법이 시행되면 공공비축용 쌀 이외에도 초과생산한 쌀 까지 정부가 사들여야 한다. 쌀 매입비만 2조 7000억원이 들어가고, 보관비도 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쌀을 사들이고 보관하는데만 연간 3조원 이상의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얘기다.

예정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계속고용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중장년 재취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질적으론 지원예산과 대상을 모두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고용부는 760억원 예산이 소요되던 국민취업지원제도-일경험프로그램을 폐지했다. 대신 중장년 인턴제를 신설하고 3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사실상 95%의 예산이 삭감된 셈이다.

대상인원을 봐도 감소폭이 크다. 중장년층의 경우 최근 3년간 40세 이상 국민취업지원제도-일경험프로그램 참여자가 평균 2560명이었다. 그러나 고용부는 중장년 인턴제 목표인원을 910명으로 설정해 지원규모가 축소됐다.

예정처는 “고용부는 기존 중장년층의 일경험 수요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우리나라 중위연령이 올해 46.1세에 달하는 등 중장년층 인구 비중이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업규모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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