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보험료도 동결…장기요양 수가는 3.93% 인상

입소자 2.1명당 1명인 노인요양시설은 수가 7.37% 인상…요양시설 이용료도 올라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률 추이/그래픽=최헌정

건강보험료에 이어 내년 장기요양보험료도 동결된다. 국민 보험료 부담 여력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이다. 장기요양수가는 평균 3.93% 인상된다. 요양보호사 수를 늘린 노인요양시설은 수가가 7.37%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올해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와 동일한 소득의 0.9182%(건강보험료 대비 12.95%)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은 2017년 이후 처음이다.

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은 최근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장기요양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한 결과로, 건강보험료율도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 등을 이유로 2년 연속 동결한 상황임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보험료율 동결에도 장기요양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확대와 함께 지출 효율화 등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내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올해 대비 평균 3.93% 올리기로 했다. 특히 이번 수가 인상안에는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강화(기존 입소자 2.3명당 1명 → 개선 입소자 2.1명당 1명)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수가 인상(7.37%)이 반영됐다. 이는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업무부담 완화와 돌봄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것이다. 2.3명당 1명의 인력배치는 2026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허용되는데 이 경우엔 수가 인상률이 2.12%다.

사진= 복지부

수가 인상에 따라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장기요양 1등급자 기준으로 8만4240원에서 9만450원으로 오른다. 한 달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71만35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본인부담률 20% 기준 54만2700원이 된다. 재가서비스(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은 등급별로 1만3700~23만6500원 늘어나게 된다.

내년에는 재가 서비스 이용한도 확대와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질 제고 방안이 추진된다.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가 가정에서도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 한도액을 인상한다. 1등급은 206만9900원에서 230만6400원으로, 2등급은 186만9600원에서 208만34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중증 수급자라면 별도의 조건 없이 방문간호 건강관리 서비스를 월 1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중증 수급자 또는 치매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확대한다. 수급자가 월 한도액 외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단기보호(올해 10일→내년 11일), 종일방문요양(12시간, 올해 20회→내년 22회) 연간 이용 가능일수를 확대했다.

복지부는 어르신이 집에 머물면서도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재가서비스, 재택의료센터,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등 시범사업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과제도 추진한다. 중증 수급자의 주·야간보호 기관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장차량(휠체어 리프트 차량 등) 구비 시에는 지원금을 지급한다. 주·야간보호기관 내에서 적정 수준의 급식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리원을 추가배치하는 경우에는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지급한다.

시설에 입소한 어르신들이 기존 다인실 위주에서 1인실 위주의 집과 같은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국형 유니트케어'사업을 확대한다. 유니트케어는 소규모(9인 이하) 인원을 하나의 '유니트(시설 내 거주·돌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모델로 올해 36유니트에서 내년 54유니트로 늘리는 게 목표다. 요양시설에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요양실 시범사업도 확대해 추진한다. 올해 30개소에서 내년 50개소로 늘릴 방침이다.

다만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이 고령인구 증가 등에 따라 적자로 전환될 전망인 점은 우려 사항이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장기요양보험 수입(15조622억원)보다 지출(15조4338억원)이 많아 재정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장기요양보험이 어르신들의 노후 돌봄을 책임지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재정 관리를 통한 지속 가능성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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