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파병 “현재로선 명분과 국익을 떠나 신중을...”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북한군 전투부대보다는 재건 임무 부대”로 추정
김준형 의원 “앞장서지도 서두르지도 말고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북한군 파병설에 대한 한국 정부 및 정치권 반응 문제점과 대응 방향’ 긴급 간담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이상배 전문기자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조국혁신단 김준형, 진보당 정혜경 의원 주최로 열린 ‘북한군 파병설에 대한 한국 정부 및 정치권 반응 문제점과 대응 방향’ 긴급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김준형 의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문장렬 전 국방대학교 군사전략 학과 교수, 성원용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대학 교수가 주요 패널로 참석하였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군 러시아 파병 관련 “북한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인 ‘김영복’이라는 사람이 러시아 파병부대 총지휘관으로 갔다고 그 부대가 전투부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 전 장관은 “‘김영복’이라는 사람이 어떤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지도 잘 체크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며, “나는 보도 사진만 보고 전투부대라는 생각은 안 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제갈공명이 지형·지세를 잘 이용해서 백전백승하지 않았는가? 전투에서 지형·지세가 매우 중요한 관건인데 과연 지형·지세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생소한 지역에서) 전투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는가? 훈련하려면 시간도 부족할 것”이고, “전투부대보다는 재건 임무를 위해 민간인을 동원하기는 좀 그렇기에 군부대를 보낸 것이 아닌가?”라며,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닌가? 라고 말했다.

‘북한군 파병설에 대한 한국 정부 및 정치권 반응 문제점과 대응 방향’ 긴급 간담회에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 이상배 전문기자

김준형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우크라이나 동부전선이 러시아가 거의 점령을 한 상태로 휴전이 된다면 침략자인 러시아가 오히려 낮은 요구사항을 들이댈 것이고, 침략당한 피해자가 오히려 전체를 돌려달라고 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잠정적 분단상태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예측했다.

김 의원은 “러시아는 그리 긴급하지 않을 것이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군이 들어가서 전장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라며, “러시아는 26개 사단과 65개 여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북한군 1만 5000여명 규모의 특전 부대가 투입된다고 했을 때 오히려 준전시 상태인 북한에 치명적이지 러시아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 “결국 러시아는 전투부대보다는 공병부대, 공병보다는 건설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라며, “아시아에서는 4개국(싱가폴·대만·일본·한국)밖에 대러 경제 제재에 참여하고 있는데 한국의 입장에서 이 정도면 충분하게 대처하고 책임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어 “명분과 국익을 떠나 살상 무기나 파병은 안 된다고 본다”라며, “특히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민주당 해리스가 당선돼도 휴전 가능성이 있고 공화당 트럼프가 되면 훨씬 휴전이 빨라질 수 있다”라는 예측과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파병하는 어처구니없는 짓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며, “당분간 앞장서지도 서두르지도 말고 기다려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27일(현지 시각) 엑스에 올린 화상 연설에서 “북한군이 며칠 안에 전장에 가세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곧 유럽에서 북한 군대와 싸워야 할 수 있다”라는 부분과 텔레그램에서도 “러시아가 제재를 우회해 북한군을 끌어들이고 있다”라며, “그들의 군인들(북한군)이 지금이라도 곧 우크라이나와의 전장에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언급한 내용을 잘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현지에 국가정보원을 주축으로 모니터링단 파견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 대선이 불과 1주일 남은 상황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장 국면은 전 세계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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