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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월)

여야 ‘민생 공통공약 추진 기구’ 출범…“반도체·저출생 관련법 신속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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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부터)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 수석부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회 출범에 앞서 서로 손을 잡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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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민생 분야 공통 공약과 과제를 추진할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를 출범시키고, 여기서 ‘여야 합의가 가능하다’고 추린 민생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협의기구 출범과 구성·운영에 합의했다. 지난달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회담에서 이런 기구를 만들자고 한 지 약 두 달 만이다.



김상훈 의장은 합의 뒤 “양당 정책위의장은 (법안 논의·처리를) 총괄하고, 원내수석부대표가 실무적으로 합의 가능한 법안 목록을 선정해 각 상임위에 넘기면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성준 의장도 “양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 그 중에서도 합의 처리가 가능하겠다고 생각하는 법안은 디테일(세부적)한 차이가 있더라도 법안 목록을 추려서 신속하게 각 상임위에서 처리하자는 협의체의 큰 틀을 합의했다”고 말했다.



두 당은 반도체 산업 활성화 방안과 저출생·고령화 대책 마련 법안 등이 협의체에서 합의 가능한 법안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김상훈 의장은 “에이아이(AI) 산업 활성화 방안,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 지원 방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방안 등 일부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궤를 같이 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진성준 의장도 “특별히 지구당 부활 등 정당정치 활성화와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도 천명해 합의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민생을 살리고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적인 과제는 의제 제한을 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협의기구는 상시 운영하며, 필요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달 두 당 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민생법안은 국회에서 우선 심의·처리될 전망이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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