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한 건 민주당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대위원장을 비공개로 만나 의료 사태 해결을 위한 여·여·의·정 협의체 참여 문제를 논의했다. 박 위원장은 ‘2025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라는 기존 요구를 고수했고 이 대표는 “모든 가능성 논의에 공감한다”면서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올해 수능이 17일 앞으로 다가왔고 수시 합격자 발표도 12월인 만큼 내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박 위원장은 회동 뒤 “협의체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은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먼저 제안한 것이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찬성했고 의료계에서도 대한의학회와 의대·의전원협회 2개 단체가 “의료 붕괴를 더 묵과할 수 없다”며 참여하기로 했다. 의학회와 의대협회는 각각 전공의와 의대생의 수련·교육을 책임지는 곳이다. 그런데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두 단체(의학회·의대협회)는 의사들을 설득할 만한 권위가 없다” “현시점에서 참여하기 어렵다”며 참여에 미온적 반응을 보였다. 일부 의원들도 ‘전공의 단체가 불참하면 협의체는 의미 없다’는 말을 하고 있다. 정작 말을 꺼낸 민주당이 발을 빼고 있다.

의료 사태 해결을 위해선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가 중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전체 전공의·의대생을 대표하고 설득하고 강제할 만한 단체가 마땅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전공의 등은 애초부터 협의체에 부정적이었다. 법정 단체인 의사협회는 회장 불신임 건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특정 단체와 협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민주당이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하며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의료계의 일부나마 참여하기로 한 지금이 ‘대타협’의 물꼬를 틀 기회다.

의료 파행이 8개월을 넘기며 국민 불안과 환자 고충이 커지고 있다. 남은 의료진은 지칠 대로 지쳤고 상당수 병원은 응급실까지 제한 운영에 들어가는 실정이다. 정부와 의료계의 타협 가능성만 쳐다보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민주당 참여로 여·야·의·정 협의체가 열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을 중재하는 결과를 낸다면 사태 해결의 돌파구가 열릴 수도 있다. 전공의와 의대생, 의협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라도 먼저 여야와 정부, 그리고 2개 의사 단체로 협의체 가동을 시작해야 한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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