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주춤·재정 여력도 한계…성장률 목표 달성 '적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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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1% 성장에 그치며 예상 전망치를 크게 밑돌았다. 수출이 주춤한 가운데 건설 경기 악화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올해 30조 가까운 세수결손까지 예고되면서 재정 지출로 경기 부양책을 펴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다.

2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3분기 성장률 쇼크로 인해 올해 성장률 목표치 수정이 불가피하다.

국제기구와 정부, 전망기관들은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대 후반으로 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은 최근 발표한 10월 세계경제전망에서 2.5%를 유지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같은 수치를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보다 소폭 높은 2.6%를, 한국은행은 2.4% 성장을 예상했다.

그러나 3분기 성장률이 시장의 예상치인 0.5%를 크게 밑돌면서 정부가 제시한 2.6%는 물론 한국은행이 전망한 2.4%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와 한은은 2% 중반의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4분기에 지난 1분기 수준의 깜짝 성장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 1분기 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1.3%를 기록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3분기 GDP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수출은 일시적 요인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이미 일부 투자은행을 중심으로 한국의 수출이 둔화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 바 있다. 그 동안의 수출 증가율은 2022년 말 이후 제조업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가 크다. 올해 말로 갈수록 기저효과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 또한 글로벌 반도체 가격이 향후 중국 기업들의 공급 확대로 상승세가 제약될 수 있다고 봤다.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점도 복병이다. 특히 뚜렷한 내수 부양책을 내기엔 정부 재정에 한계가 있다. 올해도 추계 오차로 인해 예산안 대비 30조원에 가까운 세수결손이 예정됐다. 부족분을 기금 등으로 채우더라도 지방 교부금 감소에 따른 지방 정부의 지출 축소 등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기재부는 “세수오차 대응방안 발표를 위한 최종 마무리 작업 중이며 민생과 경기에 영향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G20 출장 중 간담회에서 “수출 관련 불확실성이 커졌다”면서도 “성장률 관련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보이지만 조금 더 살펴봐야하고 4분기가 어떻게 나오든 잠재성장률 이상 성장이 예산된다”고 설명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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