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자금세탁방지 등급 최고 수준 상향…북한·이란 등은 고위험국 유지

금융정보분석원./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한국의 자금세탁 방지 국제기준 이행 평가 등급을 최고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FIU에 따르면 FATF는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파리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열린 총회에서 한국의 평가 등급을 기존 ‘강화된 후속 점검’에서 ‘정규 후속 점검’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FATF는 1989년 설립된 자금세탁 방지(AML)·테러자금조달 금지(CFT)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다. 이 기구는 국제사회가 자금 세탁·테러 자금 조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각국의 이행 수준을 상호 평가하고 있다. 상호 평가 등급은 ▲정규 후속 점검 ▲강화된 후속 점검 ▲제재 대상 국가로 분류된다.

우리나라는 2020년 제4차 상호평가에서 정규후속점검 대상국으로 평가받은 이후 매년 FATF에 개선실적을 제출해 왔다. 당시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FATF의 40개 국제기준 중 32개를 이행한 것으로 평가받고 미흡한 8개 과제들*에 대한 개선을 권고받아 강화된 후속점검 대상국으로 결정됐다.

FIU는 이번 등급 상향으로 국제적 평판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FIU는 “FATF의 상호 평가 결과는 해당 국가 금융·사법 시스템의 투명성 척도로 신용평가 기관 등에 의해 다양하게 활용된다”며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국내 금융회사와 금융 시스템의 신뢰도가 증진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FIU는 “우리나라의 AML·CFT 체계의 실효성과 완결성이 입증됨에 따라 국제 범죄세력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을 자금세탁 등의 경로로 악용하려는 시도는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북한과 이란, 미얀마는 중대한 결함으로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지위를 유지했다. 북한은 2011년부터 14년째 고위험국으로 분류됐다. 회원국들은 미얀마에 대해선 일부 기준 이행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차기 총회까지 추가 성과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대응 조치 부과 가능성을 고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FATF의 차기 총회는 내년 2월 프랑스 OECD 본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FIU는 향후에도 총회에 참석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FATF 국제기준의 제·개정 논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김유진 기자(bridg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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