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국감, 동행명령장 발부 27건…지난 4년 총합 보다 '곱절'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22대 국회는 개원 후 첫 국정감사에서 형사 고발, 윤리위원회 제소가 잇따르면서 '시종일관 정쟁 국감'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지난 7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14개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극에 달하면서다.

우선 이번 국감에선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고발 조치가 잇따랐다.

민주당이 '공천 개입',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국감 핵심 화두로 삼고 개별 상임위에서 야당 주도로 김 여사 주변 인사들을 증인으로 무더기로 채택했다.

주요 증인들이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야당은 3주에 걸쳐 불출석 증인에 대한 27건(동일 인물 중복 발부 포함)의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는 지난 21대 국감에서 동행명령장 발부가 2023년 3건, 2022년 8건, 2021년 2건, 2020년 1건씩 총14건 이뤄졌는데 22대 국회 첫 국감에서 발부된 동행명령장이 지난 4년 간의 수치를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사실상 2배에 달하는 수치다.

지난 21일 법사위 대검찰청 국감에서는 김 여사와 최은순씨에 대한 동행명령이 의결되면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부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이후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대통령실을 찾기도 했다.

동행명령 집행이 불발되자 야당은 불출석, 위증 사례를 모두 처벌하겠다며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른 고발을 추진했거나, 법률적 추가 조치도 예고했다.

야당은 각 상임위에서 10여 건의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원내 관계자는 "상임위 별로 고발 대상을 추려 실제로 고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야당의 공세에 맞서 여당은 국정감사 기간 민주당 의원들의 막말 논란과 상임위 일방 진행에 항의해 총 3명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지난 14일 국민의힘은 양문석·장경태 의원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 양 의원은 지난 1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가유산청 국정감사 중 지난해 김건희 여사가 참석한 간담회에 국악인들의 가야금 연주가 이뤄진 것을 '기생'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장 의원은 지난 11일 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 한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김영철 검사의 아랫도리를 비호하는 것도 참 한심한데, 나쁜 손버릇을 가진 여사를 비호하는 것도 한심하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에 대해선 상임위 편파 진행을 이유로 윤리위 제소뿐 아니라, 직권남용 혐의 고발 등의 법적 조치도 시사했다. 최 위원장이 과방위 국감장에서 자신을 향해 '갑질'이라고 지적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권을 박탈했다는 것이 이유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지난 25일 논평을 통해 "국감 NGO 모니터링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민희 위원장 발언 시간이 전체 감사 시간의 20%를 차지했다고 한다"며 "상임위원장의 권한을 남용한 명백한 '위원장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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