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가 38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내린 이유는[한은 미리보기]

29일, 10월 금통위 의사록 공개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다음주 10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회의 의사록을 공개한다. 금통위원들이 38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한 배경과 향후 금리 정책 경로에 대한 힌트가 담겨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6일 한은에 따르면 한은은 오는 29일 오후 4시께 ‘2024년 제19차 금통위 의사록’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앞서 한은은 지난 11일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내린 연 3.25%로 결정했다. 2021년 8월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작된 통화정책 긴축기조가 3년 2개월 만에 전환기를 맞이한 것이다.

한은은 2021년 8월 기준금리를 0.50%에서 25bp 인상하면서 통화긴축의 시작을 알렸다. 한은은 당시부터 작년 1월까지 금리를 300bp 올렸다. 이후 13회 연속 금리를 동결하며 금리 인상의 파급 효과를 점검해왔다.

이 총재 기자회견에 따르면 금통위의 금리 인하 배경은 △물가상승률의 뚜렷한 안정세 △가계부채 관련 정부 거시건전성정책 강화 효과 가시화 △외환시장 리스크 완화 등이다. 지난 두 차례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의 ‘걸림돌’로 꼽았던 가계부채 증가세와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어느 정도 잡혔다는 판단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거래량을 보면 아파트 거래량이 9월이 7월 대비 2분의 1 수준이고,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률도 8월의 3분의 1 수준이라 정부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이후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주택담보대출은 7~8월까지 주택 거래량 때문에 증가했다가 10~11월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통위는 금융안정보다 내수 부진과 성장의 불확실성이 보다 시급한 문제로 본 셈이다. 이와 관련, 이 총재는 “물가상승률이 낮아지면서 실질금리 측면의 통화 긴축 정도가 강화되고, 성장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금통위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를 연 2%에서 25bp 인하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이 총재는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그는 “중립 수준으로 안 내려가면 성장률이 2%보다 낮게 된다”고 했다. 이 총재가 지난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실질금리는 중립금리 상단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한 것을 고려하면, 2%대 성장을 위해선 추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한 셈이다.

다만 이 총재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직 금융안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정책을 하면서 금융안정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정책공조를 통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금통위원 중 금리동결 의견을 낸 장용성 위원은 아직 거시건전성정책 효과를 판단하기 이르고, 성장세가 잠재수준을 상회하기에 거시건전성 정책 효과를 점검하는 게 적절하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간 보도계획

△28일(월)

16:30 한국은행, 국가 간 지급 개선 프로젝트(Mandala) 최종보고서 발표

△29일(화)

16:00 2024년 제19차(10.11일 개최, 통방) 금통위 의사록 공개

△30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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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목)

10:30 「한국의 주력산업과 경제발전」 기념주화 발행

12:00 2024년 9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12:00 BoK 경제연구: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중 디지털 이해도와 현금수요 간의 관계

△11월1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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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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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일)

12:00 BoK 경제연구: 한국의 중립금리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