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배달의민족 갑질 '혼쭐'…온누리상품권 불법행위 도마(종합)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25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큰 현안으로 떠오른 배달 플랫폼의 '갑질' 문제가 집중 조명됐다. 이밖에 온누리상품권의 '돈 세탁' 등 여러 비위 행위도 함께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중기부에 대한 종합 국감을 진행했다. 산중위 감사위원은 더불어민주당 17인과 국민의힘 11인, 조국혁신당·무소속 2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야당이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산중위 위원장이자 감사반장은 여당 소속인 이철규 의원이다.

◆ 배달 플랫폼 '갑질' 지적에 "상생협의체 논의 중"…'법적 수수료 상한'은 고려 안 해

이날 야당 의원들은 정부 차원에서 배달 플랫폼의 갑질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중점적으로 따져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배달 앱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배달의민족'이 지나치게 독점적인 위치에 있고, 또 그 영향력이 지나치게 크다는 것"이라며 "배달의민족에 입점한 업체들이 너무 많은 돈을 바치고 있다. 배달의민족은 어떻게 보면 현대판 '노예계약'을 실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배달의민족 로고.[사진=우아한형제들]

정진욱 의원은 배달 앱 인터페이스와 화면 노출 순서 등에서도 배달 플랫폼의 갑질이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배민 배달'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인터페이스를 바꾸면서 '음식 배달'이란 말을 썼는데, 배달의민족에서 하는 게 다 음식 배달이다. 이 용어를 독점한 것"이라며 "배달 화면에서 노출되는 순서도 배달의민족에 주는 돈이 높은 업체 순으로 돼 있다. 디지털 통행세를 받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상생협의체에서 전반적으로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며 " 논의 과정에서 영세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잘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한규 의원도 상생협의체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따져물었다. 그는 "그동안 상생협의체가 8번 열렸고, 오는 30일에 한번 더 남아있는데 아직도 합의안이 나오지 않았다. 정부가 뒷짐만 지고 있으니 협상에 진척이 없다는 얘기들이 나온다"며 "민간끼리의 협의다 보니 의견 차이가 큰 상황이고 조율이 쉽지 않은데 정부가 협상을 이끌어낼 방안을 갖고 있냐"고 캐물었다.

이에 대해 오영주 장관은 "상생협의체 안에서 정부도 일정 역할을 하고 있다.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는 여러 대상자들이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지금 마지막 노력을 하고 있다"며 "노력이 끝난 다음에 결과를 보면서 추가적인 것들이 필요할지에 대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한규 야당 간사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2024.09.23 leehs@newspim.com

김한규 의원은 이를 '원칙적인 답변'이라 비판하면서 "장관이 직접 (상생협의체에) 중재위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냐"고 질의했다.

오영주 장관은 "국내와 관련돼 (중재위원 등의 역할을) 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김한규 의원은 "지금 상황을 봐서는 정부가 목표했던 10월 합의가 어려워질 듯하다.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듣고 싶은데 수수료 상한을 법으로 정하는 방안을 정부가 지금 고려하고 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오영주 장관은 "아직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다앙한 얘기들이 (상생협의체) 안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 온누리상품권 매출 1~3위, 가족 운영 '페이퍼컴퍼니'…오영주 "송구하게 생각"

온누리상품권을 둘러싼 각종 불법 행위도 야당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온누리상품권은 정부가 전통시장과 지역 상점가의 활성화를 목표로 발행하는 화폐다.

이날 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매출 상위 업체들이 불법유통 범죄를 빈번하게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철민 의원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매출 1~3위 업체는 모두 대구 팔달신시장 내 채소가게로 가맹점 등록이 돼 있다. 이들 대표는 모·아들·부로 한 가족 사이였다. 해당 3개 가맹점 중 1곳만 실제 운영 중인 마늘 가게이고, 나머지 2곳은 등록한 주소에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온누리상품권 관련 질의를 듣고 있다. 2024.10.25 pangbin@newspim.com

이들은 3개 가맹점 명의로 매월 평균 192억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했다. 지류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고려하면 매월 10억원 가량이 세 가족에게 흘러간 셈이다. 이들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내부 장부상 거래를 허위로 일으켜 서류상 매출을 만들고, 외부에서 다량의 온누리상품권을 끌어온 뒤 환전해 현금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장철민 의원은 "이런 불법적인 일은 사실 조직 범죄에 가까운 일이다. 돈을 세탁하듯이 페이퍼로 된 서류상의 업체를 만들고, 있지도 않은 거래를 불법적으로 만들어 수십억에 달하는 상품권을 현금화했다"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캐물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의원님의 지적으로 저희가 알게 된 부분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내용을 파악하고 나서 5억원 이상 월 매출이 있는 105개 이상 업체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국감이 끝나는 대로 전문가와 국세청의 힘을 빌려 조치하겠다"고 대답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장철민 의원이 해당 사안을 추적하기 시작한 이후에서야 문제를 자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진공은 처음으로 가맹점별 환전 자료를 취합했고, 이 과정에서 불법 의심 정황이 다수 드러나 국감을 앞두고 뒤늦게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조사에서 소진공은 팔달신시장의 세 가족 일당 외에도 또 다른 세 업체에서 비슷한 불법을 확인했다. 이들은 온누리상품권 매출 4~7위에 해당하는 업체로 팔달신시장이 아닌 다른 시장에 나눠져 있다. 두 일당의 범죄를 합치면 온누리상품권 매출 1위부터 7위까지 6개 업체가 전부 불법인 셈이다.

이들이 유통한 지류 온누리상품권의 양은 올해만 1214억원으로 전체 유통량의 10%에 해당한다. 특히 6곳 모두 거래 추적이 불가능한 지류 온누리상품권만 사용했고, 추적이 가능한 모바일·카드 상품권 매출은 0원이었다. 소진공은 이들에 대해 급히 환전을 정지했다. 경찰 고발도 준비하고 있다.

대구 팔달신시장 내 위치한 온누리상품권 매출 2위 업체 전경. 1·3위 업체는 등록한 주소에 없는 페이퍼컴퍼니였다. [사진=장철민 의원실] 2024.10.25 rang@newspim.com

장철민 의원은 동네 채소가게 수준으로 생각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매출에도 중기부와 소진공, 지방자치단체 등 어디에서도 이상신호를 감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매출 1위인 A농산은 올 4월 개업해 업력이 4개월밖에 되지 않는데도 온누리상품권 월 평균 매출 74억원에 달했다. 3위인 C농산도 올 7월 개업한 지 두 달만에 월 평균 55억원의 온누리상품권 매출을 냈다.

이를 두고 장철민 의원은 "조그마한 시장 안에 모바일과 카드, 지류를 다 합쳐서 복권의 수십배 되는 점포들이 수두룩한 상황"이라며 "의원실 추적으로 바로 발견된 것들인데 그 전까지 점검되지 않았다. 중기부는 이걸 관리할 생각이 있기는 하냐"고 꼬집었다.

이에 오영주 장관은 "당연히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관리에 있어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거듭 자세를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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