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환노위, 김문수 장관 빠진 '반쪽 국감' 재현…임금체불·쿠팡 산재 집중 질타(종합)

[세종=뉴스핌] 정성훈 양가희 기자 = 25일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및 소속기관 종합국정감사는 김문수 고용부 장관의 증인 출석이 무산되면서 '반쪽 국감'이 재현됐다. 김 장관을 대신해 김민석 차관이 의원 질의에 답했지만, 고용부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해 김 장관의 부재가 느껴졌다.

대신 이날 국감은 예정된 시간과 동시에 여야 의원들의 정책 질의가 이어지면서, 지난 10일 열린 고용부 국감에서 다루지 못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이 됐다.

◆ 與, "임금체불 막자" 에스크로 시스템 제안…野 "특위·청문회 구성" 화답

먼저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본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조선업·건설업 등 임금체불을 막기 위한 '에스크로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임이자 의원은 "조선업종이나 건설업종의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이와 관련해 아예 원청이 제3계좌로 임금을 넣고 하청노동자들이 일이 종료되거나 했을 때 그 계좌에서 임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에스크로 시스템 도입 방안을 위원장께서 같이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

'에스크로 시스템'은 원청이 제3의 계좌에 임금을 넣어놓으면 하청노동자가 계약 기간이 끝나고 임금을 찾아가는 방식이다. 제3자인 은행이 에스크로 계좌를 관리하게 된다.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5일 고용노동부 및 소속기관 종합국감에서 김민석 고용부 차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처] 2024.10.25 jsh@newspim.com

이에 대해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은 "이번 국정감사가 끝나더라도 반드시 (임금체불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찾는 계기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만들어 보자 이렇게 제안하셨고, 관련해서 김주영 간사님과 김형동 간사님을 포함해서 그런 의견들을 나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가 종료되더라도 예를 들어 특별 임금체불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청문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도적인 해결책들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된 논의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제안했다.

특히 안 위원장은 "특별히 산재 문제 관련해 국정감사 기간 많은 문제가 제기됐는데, 쿠팡이나 아리셀 관련 문제 등에 대해서도 실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도 "임이자 국민의힘 위원께서 제안했던 체불임금 관련된 특위 또는 TF에 대해서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구성할 것이며,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함께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쿠팡 근로자의 잇따른 사망에 대한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에서 심야노동, 과중한 노동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쿠팡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저희 환노위 국정감사에서도 쿠팡이 출석해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받았지만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은게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앞선 국감에서) 쿠팡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발언으로 일관해서 공분을 자아냈다"고도 꼬집었다.

국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쿠팡 근로자 20여명이 일하다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정종철 쿠팡풀밀먼트서비스 대표이사와 홍용준 쿠팡CLS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쿠팡의 잇단 산재 사망사고와 노동탄압 의혹 등에 대한 위원들의 집중 질의를 받았다.

이 의원은 "김주영 간사께서 제기하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문제, 여야 위원님들이 모두 지적하신 클렌징 제도, 배송기사의 분류작업 문제 블랙리스트 운영과 노조 탄압 문제, 그리고 가장 심각한 고정적인 심야 노동에 따른 근로자 건강권 침해, 그리고 사회적 대화 참여 문제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쿠팡이 해결해야 될 중요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어느 것 하나 확실히 해소됐다고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죽음을 야기하는 심야 노동에 대한 대책 마련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아주 긴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쿠팡은 수년 동안 이런 식의 미온적 태도 빠져나가기에만 급급한 태도로 일관해서 사회적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실정"이라며 "따라서 쿠팡과 관련된 여러 사안을 우리 환노위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또 법과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청문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한다. 필요하면 국토위, 정무위 등 관계 상임위와 연석하여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25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및 소속기관 종합국정감사가 진행 중에 있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처] 2024.10.25 jsh@newspim.com

끝으로 "현재 쿠팡 청문회 개최에 관한 국민 청원이 진행 중이고, 2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해 주셨다고 한다"면서 "국정감사 이전부터 양당 간사님께서 관련해서 협의를 해 오신 것으로 아는데,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그리고 필요하면 국정감사 직후에 쿠팡 청문회 개최에 관한 결론을 내자"고 당부했다.

이에 안호영 위원장은 "체불임금 문제하고 산업재해 문제는 꼭 우리가 없애도록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본다"면서 "이와 관련해서 쿠팡과 아리셀 문제가 있었지만, 특히 쿠팡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여야 간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야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지적…김민석 "종합적 검토"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해 단속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실업급여에 대한 총체적인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용보험은 결국 우리의 핵심적인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그 기능은 계속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일한 사람들이 더 도움받는 게 공정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좀 작동이 잘 안되거나, 지금 우리 생각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임 의원은 "구직급여 수령액 상위 10명을 살펴보면 다 어선원들이다. 부정수급이 많게는 24회 8700만원부터 9300만원까지 나갔다"면서 "그러면 선의로 실직된 노동자들에게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이번 부부분들은 다른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및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김민석 고용부 차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처] 2024.10.25 jsh@newspim.com

이에 김 차관은 "반복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또한 제도적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한 제어장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논의하고 있다"면서 "어선원 등 세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안호영 위원장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성과가 없는 상태에서 실업급여만 제한하게 되면 안 된다"고 의견을 냈다.

고용부와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대해 양 기관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혼란 속에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면서 "100명 중 2명이 무단이탈한 뒤 부산에서 발견돼 강제 출국 조치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가사관리사의 노동 여건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문제 개선을 위한 실효적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런데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길 것 같은 그런 무책임한 태도가 보여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차관은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함께 논의해야 된다"면서 "저희 고용노동부로서는 일단 지금 하고 있는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현장에 정착되고 관리가 잘돼서 일단 이 사업 자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지속가능성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는 내년에 1200명 규모로 확대한다는 방침인데, 업체 상황을 보면 매달 1000만원씩 적자를 보고 있는 데다가 자본잠식에 체불 이력도 있는 등 매우 영세한 업체"라면서 "차관께서는 이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있다고 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민석 차관은 "지금 사업을 하면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이) 끝날 때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 김민석 차관 답변 태도 논란도…여야 의원간 '갑론을박'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김민석 차관의 답변 태도를 놓고 여야 의원간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박홍배 의원은 오전 질의에서 "지난 10일 국감에서 당시 차관께 기재부 입맛에 맞게 노동부 예산이 휘둘리는 것은 불공정한 상태로 12년간 이어진 기재부의 노동부 식민통치의 원인이 있었다고 지적을 했다"면서 "기재부 시각에서 노동부 예산을 재단하고 있게 예산편성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우려였다"고 상기시켰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및 소속기관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처] 2024.10.25 jsh@newspim.com

이에 김 차관은 "저는 위원님의 말씀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논리라면 그러면 우리나라 전 부처가 기재부의 통제하에서 각 부처 장관의 역할 없이 기재부가 하라는 대로 하고 있다는 거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그는 "예산과 관련해 잘 한번 더 확인해 보셔야 된다"면서 "우리 노동부에 있는 이십명의 국장이 각각 관할된 업무와 관련해 예산을 요청했는데 기재부에서 파견 나와 있는 담당 국장이 본인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거나 바뀌었다는 증명이 된다면 의원님 말씀에 동의가 될 수도 있겠지만, 각자의 실국이 있고 저희도 나름대로 역할이 있는데 어떤 특정국의 한 사람이 모든걸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이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차관의 답변 태도를 문제삼아 시정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차관의 답변이 국정감사장에서 저런 답변 태도나 방식이 적절한지 굉장히 의문"이라며 "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셔야 될 게 감사위원인 국회의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대거리하듯이 거꾸로 반대로 질문을 하고, 전혀 아니다라는 식으로 무슨 마치 굉장히 공격적인 방식으로 저렇게 답할 수 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같은 당 김태선 의원도 "저희가 말하는 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다"며 "국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마치 그게 잘못된 것만양 본인의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씀하신 태도는 맞지 않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또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도 "아까 이용우 위원님께서 느꼈던 것처럼 저도 약간 우리 차관님의 발언에서 그런 부분을 좀 느꼈다"면서 "다만 박홍배 의원이 말한 취지가 고생하시는 것을 폄훼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본다"고 중계에 나섰다.

그러면서 "차관님이 우리 공직자들을 대표해서 하시는 말씀이시고, 또 국회에서 국민들께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런 사정을 충분히 감안해서 말씀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김 차관 방어에 나섰다.

임 의원은 "전체 부처의 어떤 모욕적인 발언이 나왔을 때는 차관 입장으로서 그 정도의 방어는 해야 된다고 본다. 오히려 차관이 더 약하게 한 것 아닌가 싶다"고 옹호했다.

이에 김 차관은 "존경하는 박홍배 위원님 저도 오랫동안 알고 있고, 노동에 관심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좀 전에 말씀하신 여러 워딩에 대해 제가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이다. 좀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및 소속기관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처] 2024.10.25 jsh@newspim.com

오후 회의에서도 김 차관의 답변 태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의사진행발언에 나선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 경험으로 보면 다양한 시선들이 있고 관점들이 있다. 여기 지금 열다섯 분이 하나의 주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이 있고, 다양한 관점을 존중해야 된다"고 견해를 밝혔다.

바통을 이어받은 박홍배 의원도 의사진행발언으로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한 내용 중 노동부가 부족한 세 가지 중 첫 번째 핵심이 비정상적인 인사 교류의 문제점이었다"며 "앞선 국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 정부 부처 중에서 오직 노동부만 무려 12년 동안 과장을 보내고 국장을 받아왔다. 이것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형평성을 잃은 인사 교류라는 부분을 지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기조실장 자리가 몇 개월째 공석이라는 부분은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정책조정관은 기재부로 복귀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노동부의 기조라인 두 공석을 어떻게 할 건지 아마 부처 내에서도 굉장히 난감할 텐데, 그 원인도 사실은 비정상적인 인사 교류에서 기인한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박 의원은 "제가 기재부 갑질, 식민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고생하는 노동부 직원들 기죽이려고 드린 말씀은 아니다"면서 "장관님, 그리고 차관님 등 책임 있는 분들이 잘못된 조직 운영 바로잡으시라고 다소 따끔하게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이에 김 차관은 "박홍배 위원님도 오래전부터 노동부를 잘 아시고, 이런 분이 걱정스러워해 주신 말씀은 저희가 감사드린다"면서 "다만 제가 사실 30년 전에 공무원 시작할 때 중앙부처에서 기재부 경제개혁 이런 데서 만행을 했는데, 30년이 지난 지금은 각 부처가 나름대로 장관님을 중심으로 해서 역할들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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