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스파이낸스 사태에… 금감원, 온투업 ‘깜깜이 투자’ 개선한다

그래픽=손민균

금융감독원이 온라인연계투자금융업체(온투업체) 크로스파이낸스에서 벌어진 수백억원 규모의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현장검사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차입자에 대한 리스크 평가 강화와 투자자의 정확한 투자 판단을 위한 상품 설명 보강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5일 금융감독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크로스파이낸스의 미정산 사태에 현장검사를 마치고 제재를 위한 후속 조치를 취하는 한편, 이번 검사에서 발견된 온투업 전반의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온투업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제도 개선까지 검토할 것”이라며 “큰 틀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더 많은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과 회사 입장에서 리스크 평가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크로스파이낸스에서는 지난 8월 수백억원 규모의 투자금 상환 지연이 발생했다. 크로스파이낸스는 소상공인의 매출채권을 담보로 연계대출을 실행했는데, 이 돈을 상환해야 할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인 루멘페이먼츠가 대금을 제때 갚지 못했다. 이에 따라 루멘페이먼츠 매출채권 담보 연계대출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원금과 이자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자금이 필요한 이들에게 대출해주고 원금과 이자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구조다.

금융감독원 건물.

금감원은 크로스파이낸스의 미정산 사태에서 미흡하다고 판단된 온투업의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투자자들이 돈을 빌려주는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 또는 기업)에 대한 온투업의 리스크 평가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온투업체는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이나 법인에 대해 자체 신용평가 기술을 활용해 리스크를 평가한 뒤 투자자와 연계를 해준다. 그러나 온투업의 경우 크로스파이낸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업체가 대출 신청 승인을 평가하거나 승인하는 여신심사역의 인력이 다른 업권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투자 상품에 대한 검증이 다른 금융업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 보니 투자의 건전성이 떨어질 수 있다. 온투업 상위 업체의 연체율은 10%를 훌쩍 넘긴 실정이다.

대출 상품에 대한 투자 설명도 강화할 전망이다. 온투업 상품은 투자 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지만, 다른 금융업권의 고위험 투자 금융상품만큼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투자 위험 등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 상품을 선택해 투자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온투업체가 상품 투자 시 더 많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투자자들이 상품에 대한 정보와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감원은 제재 및 제도 개선 등에 관련해 법률적으로 검토 등을 진행하고 있다. 크로스파이낸스에 대한 검사 결과가 먼저 나온 뒤 루멘페이먼츠에 대한 제재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재 내용을 확정해도 제재심의위원회, 금융위원회 최종 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후속 조치가 나오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온투업계에서는 내년경 크로스파이낸스 사태 관련 제재와 제도 개선 조치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유진 기자(bridg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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