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관장 개인 자금 등 21억 빼돌린 전 비서, 징역 5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시스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비서로 일하며 개인 자금 등 21억여원을 빼돌린 전 비서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배성중)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4)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이씨에게 징역 8년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약 4년간 21억원 상당을 편취해 범행 경위와 기간, 횟수, 피해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범행을 위해 사문서까지 위조·행사하는 등 수법도 대단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편취액 대부분을 생활비와 주식 투자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범행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없어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계좌이체 사기’ 내역에서 편취금 800만원이 한 차례 중복해서 기재된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이후 약 9700만원의 피해를 복구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한 이씨는 약 4년간 노 관장 명의로 4억3800만원 상당을 대출받고, 노 관장 명의 계좌에 입금돼 있던 예금 11억9400만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노 관장을 사칭하며 아트센터 직원을 속여 소송 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 총 21억3200만원을 빼돌렸다.

노 관장 측은 지난 1월 이씨를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구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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