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모건스탠리·공매도·ATS까지…감독 결과 주시한 국감(종합)

이복현 "삼부토건·모건스탠리 신속하게…IB 불법공매도 조사 마무리 단계"

김병환 "카모 분식회계 의혹, 조만간 결론 노력"…ETF 제도개선 등 거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2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 부문 종합감사에서는 각종 현안 조사 처리 상황과 관련한 질문이 쏟아졌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부터 모건스탠리 선행매매 의혹, 불법 공매도, 대체거래소(ATS) 관련 시스템 점검까지 다방면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연루 의혹 조사에 대한 금감원 조사가 빨리 끝나야 한다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청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잘 보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국회에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진 사항은 당연히 금감원이 언제까지 끝나겠다고 생각해서 처리는 해야 하겠지만, 조사의 특성상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부연했다.

한국거래소에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혐의 있음'으로 결과 보고서를 올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엔 "조사 내용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며 "다만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면 심리분석 결과가 그렇게 일도양단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는 오히려 좀 드문 경우"라고 답했다.

모건 스탠리의 SK하이닉스 주식 선행매매 의혹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검사를 진행한 바 있다"며 "마무리가 안 돼 결과를 말하긴 (어렵지만)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무차입 공매도 조사에 대해선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대체거래소(ATS) 참여 증권사의 시스템을 전수 조사하겠다고도 했다. 한국거래소가 ATS에 호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협의가 지연되면서 ATS 참여 증권사들의 전산개발이 늦어졌고, 이 상태에서 거래를 시작하면 사고 우려가 있다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에 대해선 금감원 검사가 이뤄진 부분에 대한 후속 조치를 빠르게 진행해달라는 의원들의 요청이 잇달았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ETF 시장에서 벌어지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조사가 다음 주 마무리 된다고 한다"며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의결도 있어야 하는데 긴밀히 정리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제도 개선이 꼭 제재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빠른 시일 내로 관련 사안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 산하 증선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제재 수위 결정도 조만간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앞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6월 해당 건이 증선위에 올라갔는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내달 6일 증선위에서 결론이 나는 것이 맞느냐는 질의에 "날짜까지 특정해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조만간 증선위에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날 종합감사에서는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ESG 공시 로드맵 일정 △의무공개매수제도 등 자본시장 관련 현안들에 대한 질의가 다수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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