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별감찰관으로는 ‘김 여사 문제’ 막을 수도 덮을 수도 없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건희 정국’ 대책으로 나온 특별감찰관을 놓고 내분 양상이다. 한동훈 대표의 추진 의사를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내 사안’이라고 막아서면서 정면충돌하고 있다. 강제수사권이 없는 특별감찰관으론 김 여사 의혹을 규명할 수도 막을 수도 없는데, 여당 투톱이 권한 다툼까지 벌이는 행태에 어이가 없다. 그렇게 집권 세력과 나라 사정이 한가한가.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는 민심의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라면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한 대표는 24일 “당연한 말이지만 원내든 원외든 당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당대표가 수행한다”고 말했다. 전날 확대당직자회의에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하자 추 원내대표가 “원내 사안”이라며 제동을 건 데 대해 재반박한 것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심은 특검 외에 김 여사 의혹을 규명할 길이 없다는 것인데, 특별감찰관 문제로 먼저 티격태격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러라고 한 대표 차담 뒤에 추 원내대표를 따로 불러 만찬을 한 것인가. 만찬에서 당부한 추 원내대표 임무가 한 대표 견제·단속인 것인지 묻게 된다.

주가조작·공천개입 등 김 여사의 숱한 의혹은 특별감찰관 같은 미봉책으론 해소될 수 없다. 특별감찰관의 한계는 박근혜 정부 때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실패로 분명해졌다. 특별감찰관은 감찰 대상의 비위 행위를 조사할 뿐, 압수수색·계좌추적 같은 강제수사를 할 수 없어 당사자가 부인하면 사실상 혐의를 밝힐 수단이 전무하다. 김 여사 해명만 듣고 면죄부를 준 검찰과 무엇이 달라질 수 있겠나. 더구나 감찰 사실 자체도 일절 발설할 수 없도록 한 ‘깜깜이 감찰’이어서 이 절차로 임계점까지 이른 국민 분노를 해소한다는 것은 애초 어불성설이다. 이 방식은 한 대표가 올라타겠다고 한 민심의 파도에 턱없이 못 미친다.

북한의 잇단 오물 풍선 도발과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등 안보는 살얼음판 걷듯 위태롭고, 경제는 한국만 뒷걸음친다고 할 만큼 어렵다. 연일 김 여사 의혹까지 더해지고, 여기저기서 탄핵 목소리도 터질 만큼 윤석열 정부는 벼랑 끝이다. 특별감찰관은 언제라도 해야 할 사안일 뿐, 여당 투톱이 그걸 김 여사 해법으로 갑론을박하고 내분할 때가 아니다.

한 대표는 한계 명확한 특별감찰관보다 김건희 특검 성사에 힘을 모아야 한다. 조만간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동에서도 머리를 맞대고 특검을 논의하길 바란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특검 민심에 부응해야 한다. 한 대표가 정도를 두고 민심과 어긋나려 한다면, 여권 전체가 성난 민심의 파도에 휩쓸려가게 될 뿐임을 직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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