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초헌법적 검열기관”…국감 도마 오른 ‘사전 등급 분류’ [2024 국감]

“게임 등급 분류 기준 주관적”

이철우 “이용자 관심 비해 문체위 소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유튜버 김성회씨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유채리 기자

게임 등급 사전 분류를 둘러싼 논란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다만 심도 깊은 질의로 이어지진 못했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종합감사가 열렸다. 게임 사전 등급 분류의 근거가 되는 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유튜버 김성회씨가 참석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법 조항은 게임산업법 제32조2항3호다. 해당 조항은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범죄 심리 또는 모방 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제작과 유통을 금지하는 법적 토대가 된다. 김 씨는 “‘지나치게’라는 문구가 자의적”이라며 “전임 게임위 수장이 2년 전 간담회에서 말했듯 해당 조항은 개인 취향에 의해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규철 전임 게임위원장은 2022년 11월 연 기자간담회에서 게임 플랫폼 스팀에 올라온 게임들을 두고 “사후관리를 해보면 역겨운 게임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게임들을 한국에 서비스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면 웬만하면 들어준다”고도 이야기했다.

김씨는 게임 사전 등급 분류가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500여 종의 게임이 모방 범죄 우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국에서만 차단됐다”며 “일국의 문화 콘텐츠 허용 범위가 게임위 위원 개인 취향에 의해 규격화되고, 좌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유채리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의 근본적인 문제를 묻는 질문도 나왔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이 같은 질문을 하자 김씨는 “초헌법적인 검열 기관 자체가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그는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사행성 게임을 근절하기 위해 생겨났지만 지금은 관련 없는 게임에 대해서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검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씨는 “1996년 영화와 음반 등에 대해서는 사전검열이 위헌 판결을 받았다”면서 “게임만 여전히 검열하는 건 형평성, 명확성의 문제가 있다”고 했다. “검열 제도 폐지가 게임 산업을 진흥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란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다만 게임 사전 등급 분류와 관련해 새로운 이야기는 나오지 못했다. 기존에 거론되던 헌법소원 청구 취지와 계기, 게임위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다시 언급됐을 뿐이다. 현재 해당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21만751명이 참여했을 정도로 이용자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헌법소원 청구인 대리인을 맡은 이철우 변호사는 “이용자들 바람과 다르게 문체위에서 기대에 부응할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진 못한 거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체육이나 연예계 이슈도 중요하고 대국민적 관심도 이해한다. 그러나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하는 문체위에서 법제사법위원회나 정무위원회보다 소홀하게 다룬 거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