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조건부 휴학 승인’ 기존입장 반복…여야의정 협의체 난항 불가피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국사편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앞줄 왼쪽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뉴스1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의학계 학회 모임인 대한의학회가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전제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교육부는 23일 ‘조건부 휴학 승인’이란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됐던 여야의정 협의체 발족에 난항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교육부는 이날 입장문에서 “KAMC와 대한의학회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환영한다”면서도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고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한 휴학승인 방침이 동일하다”고 밝혔다. 또 “협의체가 구성되면 참여 주체들이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혀 협의체 발족 전 선결과제로 해결해 달라는 두 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의대생들은 올 2월부터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휴학계를 내고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달 6일 ‘휴학 및 유급 불가’ 방침을 철회했지만 대신 의대생이 개별적으로 동맹휴학이 아님을 소명하고 내년 1학기 복학을 약속할 경우에만 휴학을 승인하도록 했다.

상당수 대학은 교육부의 휴학 승인 조건이 비현실적이란 입장이다. 한 국립대 관계자는 “지난주 학생간담회를 진행했지만 대부분의 학생은 추가 조건에 서명할 생각이 없다. 이대로 가면 집단 유급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교육부는 이날 협의체가 발족하면 내년도 의대 정원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두 단체의 요구에 대해서도 “대입 수시 전형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은 법령상으로도, 사실상으로도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다. 또 “2026학년도 정원은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 의견을 제시하면 논의가능하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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