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돼도 패닉 말라…美 국민, 한미동맹 강화 원해”[2024 중앙포럼]

“이번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고 해도 한국이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은 특히 한국 같은 동맹과의 관계를 강화해 경제·정치·군사적으로 역량을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23일 ‘미 대선과 한·미동맹’을 주제로 열린 2024 중앙포럼 기조연설자로 나선 로버트 케이건 미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단순히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그냥 발을 빼고 사라질 수는 없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두 얼굴의 초강대국(The Ambivalent Superpower)’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트럼프의 부상 이후 미국 국민은 국제 문제에 대한 관여와 개입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게 처음은 아니다”라며 “미국인들은 더디더라도 전세계적으로 위기가 등장하면 결국엔 관여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결론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2024 중앙포럼이 '미 대선과 한미 동맹'을 주제로 23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렸다. 로버트 케이건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케이건 선임연구원은 한·미 동맹과 관련해 “한국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코너스톤(cornerstone, 초석)이며, 많은 미국인들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2기가 현실화하면 무역 분야에서는 한국에는 안타까운 정책을 추진할 수도 있다”면서도 “다만 트럼프도 중국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기에 한·미 동맹 등 동맹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내에는 한·미 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가 있다”면서다. 트럼프가 고립주의적 외교정책을 취하려 해도 이런 국민 여론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와 관련해서도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확장억제 제공을 계속할 것이라고 본다. 여러분이 충분히 확장억제에 의지해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 국민은 다른 나라들이 핵 공격이나 핵 위협의 희생양이 되게끔 등 돌릴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서다.

케이건 선임연구원은 “지금 전세계적인 분쟁이 일어나며 미국인들은 우리가 또 휩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기 시작했다”면서도 “과거 미국의 대통령들을 보면 당을 가리지 않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적으로 개입을 했다 발을 뺐다 하는 기조를 보여왔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든 되지 않든 지금은 개입을 꺼리더라도 나중에는 결국 적극적인 개입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인들은 문제가 생겼는데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여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 다시 관여한다. 미국 여론도 어느 정도 미국의 고립을 바라고 있지만, 이런 역사적인 패턴이 바뀔 수는 없다”면서다.

그는 또 과거와 다른 점으로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강력한 동맹을 꼽았다. 그는 “오늘날 우리는 한국, 일본, 독일 등과 같은 강력하고 부유하며 민주주의 체제를 갖춘 확장된 동맹 구조를 갖추고 있다”며 “(1930년대에 고립을 택했던)미국인들이 진주만 공격으로 마침내 각성했을 때 그들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지만, 오늘날에는 이런 거대한 동맹을 기반으로 모든 것이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작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케이건 선임연구원은 또 “미국 스스로도, 다른 나라들도 미국이 쇠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미국이 쇠퇴하지 않은 것처럼 대응하는 이들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예로 들며 “러시아는 미국과 나토의 대응을 촉발하지 않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하고 있다. 러시아가 현재 우크라이나를 물리치는 것도 어려운데, 미국과 나토의 미사일에 맞서야 한다고 생각해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제는 우리가 설정한 (러시아가 넘어선 안 될)선이 너무 적다는 것”이라며 “우리의 선은 러시아가 나토 동맹국을 공격하거나 핵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우리의 레드 라인은 달라져야 할 수도 있다. 북한군 1만 2000명을 파병하는 게 레드 라인에 포함돼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러시아가 원하는 만큼 외국군을 전장에 끌어들이는 것은 미국인들이 용납할 수 있는 문제인가. 아니면 우리가 그들을 벌주거나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억제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가”라고 물은 뒤 “분명한 사실은 우리, 즉 한국과 미국이 무엇이 중요한지 이해하고, 기꺼이 필요한 비용을 치르고, 경우에 따라 위험을 감수해 더 이상 이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억제한다면, 권위주의 세력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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