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아메리카③] '금권 선거' 논란 머스크…암살 위협? "나 떨고 있니"

머스크가 트럼프를 위한 막판 초강수를 던졌습니다. 선거일까지 매일 한 명씩 100만 달러를, 슈퍼팩이 청원하는 데 동참하는 경합주 유권자에 한해 제공하겠다고 한 겁니다. 벌써 두 명의 당첨자가 나왔고, 반응은 뜨겁습니다. 해리스 측과 일부 법률가들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비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프로그램 : JTBC 유튜브 라이브 〈캡틴 아메리카〉

○방송일자 : 2024년 10월 22일(화) 오후 1시 20분

○진행 : 이지은 앵커

○출연 : 박소연 기자, 이지혜 기자

[이지은: 미국 대통령의 자격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사진을 하나 볼까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두 사람입니다. 머스크랑 트럼프 참 각별해 보이네요. 왜 우리 저번에 트럼프에게 머스크가 든든한 지원군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머스크가 지금 유세를 다니면서 지원하는 스케일이 다르더라고요. 주말 사이 보니까 경합주 펜스베이니아 가서 유권자들에게 내가 돈을 쏠게 했는데 그게 한 명당 100만 달러를 준다면서요.]

[이지혜: 경합주 유권자들한테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3억 8천만 원을 준다고 하는데요. 이제 지난번에 머스크가 만들었던 다는 슈퍼팩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슈퍼팩이 청원을 하게 되는데 그 청원이 뭐냐면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 그리고 2조에 명시된 총기 소집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지지하는 청원을 하는 데 동참하는 유권자들을 선거 당일까지 매일 1명씩 매일 1명씩 이제 100만 달러씩 이렇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펜실베이니아 등록 유권자 1명당 100달러도 주고 그 등록 유권자한테 청원을 추천하면 100달러 또 주는 게 있고요.]

[박소연: 계속 이렇게 근데 선거법 위반 아닌지 딱 봐도 선거법 위반...]

[이지혜: 잠깐 그 얘기하기 전에 그 얘기하기 전에 저는 사실 이러거나 저러거나 100만 달러 누가 준다 그러면 저 진짜 월서 안고 뛰면서 막 받아가고 싶어요. 진짜 너무 부러워요. 영상 하나 좀 보여주실래요? 이거는 이제 첫 번째 당첨자예요. 첫 번째 당첨자가 토요일 저녁에 펜실베이니아 타운홀 행사에서 이렇게 받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여주시면 이게 두 번째 당첨자입니다. 일요일에 피츠버그 유세에서 20일에 그때 이제 당첨자 무대 위에 올라가서 막 난리가 났어요. 이게 엑스 슈퍼팩 계정에 올라온 거거든요 두 번째 당첨자한테 이제 머스크가 말을 합니다. 당첨 소감 좀 얘기를 해줄래 하거든요. 그거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이지은: 네 그저 감사하다는데 굉장히 행복해 보이거든요. 근데 아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박소연: 문제가 됩니다. 미 연방선거법에 따르면 유권자 등록이나 투표를 전제로 금품 등을 지급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게 얼마나 중대한 범죄냐면 만 달러 벌금 또는 5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인데요. 그리고 미 법무부도 투표 행위를 독려하거나 아니면 투표에 보상하기 위해서 돈을 지급하는 행위를 모두 선거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단순히 총기 소지권을 지지하는 청원에 참여해 달라라고 한 게 아니라 유권자 등록을 전제로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좀 된다. 선거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지혜: 하지만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유권자 등록을 해 이러면서 100만 달러를 주겠어 이게 아니고요. 청원에 동참을 하면 청원에 동참을 하면 성명을 하면 돈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약간 유권자 등록을 하겠다는 거랑 청원에 동참하는 거랑 법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 또한 전제로 추첨 기회를 준다는 거지 그 추첨 기회를 준다는 거지 그래서 그래서 합법이라는 얘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선거법의 회색지대에 놓여 있다 이런 분석들도 나 있거든요. 그리고 전직 연방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도 로이터랑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그 청원에 서명하는 거랑 유권자 등록이랑 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너무 머스크가 머리가 좋은 것 같은 게 아니 이렇게 선거법에 회색 지대가 있다는 것도 어떻게 알고. 주변에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내가 저 트럼프한테 확실히 힘을 실어주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겠어 돈을 주고 싶은데 선거법 위반 소지 없겠어 다 법률 검토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회색지대에 있는 그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지고 자기가 지지하는 그 후보를 전폭적으로 밀어주는 이 머스크 엄청 똑똑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지은: 이게 해석이 좀 엇갈릴 수 가 있어서 일단 이 이제 행사가 일어난 펜실베이니아의 주지사 조시 샤피로 주지사 같은 경우는 이게 엄연한 이제 표 매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박소연: 맞아요. 바로 이제 경찰 수사해야 된다 조사해야 된다 이제 머스크 조사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청원 조건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등록된 유권자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디를 어디에 등록된 유권자냐 봤더니 에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네바나 등등등 여기 어디입니까? 이번 대선을 판가름을 가를 경합주 여기에 등록한 유권자만 청원에 이제 동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면 사실상 머스크가 직접 유권자 등록을 유도한 게 아니라고 쳐도 이건 청원은 하나의 구실에 불과하고 유권자를 유권자를 유도하게끔 하는 행위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매우 다분하다 말씀드리고 싶고 아니 이런 방식이 합법적이라면 만약 그 주장대로 합법적이라면 돈 많은 사람이 그러면 선거에 당연히 이기게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선례를 남길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해리 소연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혜: 민주당은 이미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선거자금 엄청 기부금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머스크한테 받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박소연: 약간 어색한데 이 주장이 안 되니까 어색한 말투로]

[이지혜: 머스크는 어쨌든 지금까지 그 슈퍼팩에 7500만 달러 이거를 이렇게 제공을 했죠.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되게 되면 머스크한테는 그 정부효율위원회라는 곳에 그 규제를 담당하는 곳에 위원장을 맡기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머스크 입장에서는 트럼프를 지금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야만 하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머스크는 헌법과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법을 얘기하시지만 헌법과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라도 트럼프를 밀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영상 하나 보실까요?]

[이지은: 그런데 그 머스크처럼 한 선례가 또 있었습니까?]

[이지혜: 2020년도에 민주당을 팍팍 밀어준 누가 있습니까? 마크 저커버그가 있지 않습니까? 이 머스크는 이 엑스에도 마크 저커버그 니네도 2020년도에 했잖아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박소연: 근데 그게 근거가 없는 내용인 게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 게 이 저커버그가 그 선거 때 이제 4억 달러 기부금을 투척한 건 맞긴 한데 근데 누구한테 줬냐면 우편 투표 관련해서 우편투표를 돕기 위해 2개의 비당파 조직들한테 없단 말이죠. 이게 유권자들한테 준 게 아니라 그 조직에 줬기 때문에 근거가 다르다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지혜: 그래도 누가 저커버그가 민주당을 지지한 거를 누가 모르겠습니까? 누구나 아는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이쯤에서 다시 한 번 짓고 싶은 게 그 유권자한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청원을 하라고 했다. 청원한 사람들한테 돈을 주겠다고 했다. 이 부분을 한번 다시 한 번 짓고 싶습니다.]

[박소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의도가 다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분하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지은: 경합주로 한정했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트럼프는 좋겠네요. 저 돈 받는 지지자들도 좋고요. 그렇죠.]

[이지혜: 트럼프는 이제 그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이 머스크가 이렇게 한 거 알고 있지 않냐라고 했더니 자기는 따르지 않았다. 자기는 약간 모르는 일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머스크는 국가를 위해서 큰일을 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자기로서도 너무 좋은 거죠. 지금 머스크의 이런 전폭적인 지지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유세 현장 뛰어다니면서 심지어 돈까지 뒷받침해주면서 이렇게 해주는 든든한 후원자가 어디 있습니까?]

[박소연: 든든한 후원자라고 했는데 과한 선거운동가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사진 하나 보여주실까요?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지금 보고 계시는 게 머스크가 자기도 암살 당할 위험이 커졌다고 글을 올렸더라고요. 기존 주류 언론이 트럼프와 자신에 대한 암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썼는데 이 사진이 머스크랑 이 트럼프의 얼굴을 합성한 이미지인데 적 2호라고 제목에 독일 슈피겔 영어 기사거든요. 기사들로 암살 당할 위험이 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류 언론을 비판하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암살 이런 표현까지 쓰는 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지은: 미국 언론들을 비판한 거긴 하네요. 어쨌든 트럼프에게 우호적이지 않았던 그런 미국 언론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을 한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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