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이언주 “금투세 좌고우면 말고 폐지하자”

“지도부에서는 유예 내지는 폐지로 의견 모여가”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10월 14일 오후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2일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깔끔하게 폐지하자”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금투세에 관해서는, 지도부에 결정이 위임되면서 유예 내지는 폐지로 의견이 모아가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금투세 도입을 주제로 정책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 직후 박찬대 원내대표는 “당의 총의를 모아서 이른 시일 내에 당론을 정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 하면 조기에 결론을 낼 것처럼 시사했다. 히자만 민주당 지도부는 재·보궐 선거 준비와 국정감사 준비 등을 이유로 금투세에 대한 입장 정리를 미루고 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지난 13일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들이 꼬리 물고 있는 상황에서 금투세 논의 현재 논의 현재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현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금투세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정리가 미뤄진 데에는 이재명 대표의 고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재명 당대표의 결정이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라며 “여러 의견을 들으며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이언주 최고위원이 폐지론을 내세우며 금투세 논쟁에 다시 불을 붙이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최고위원은 “만일 유예한다면 12년 유예는 별 의미가 없으므로 한국증시가 실질적으로 선진화될 경우(MSCI 선진국 지수 편입)를 조건으로 한다거나 하는 사실상 폐지에 가까운 유예”라며 “그런 와중에 결론이 나지 않고 시간이 흐르고 있어 답답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참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 최고위원은 “여러 가지 고민되는 부분이 당내에 분명히 있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공법으로 가야 한다”며 “여야 간 예산안 협상의 키로 쓰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국민은 그걸 꼼수로 생각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들은 금투세를 상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여야 협의의 지렛대로 쓰자는 의견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최고위원은 “금투세 자체가 주식 시장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투자자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임은 분명하다”며 폐지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했다. 당 지도부는 국정감사가 끝난 뒤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성사된 이재명 당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간 회담에서 금투세의 1월 도입 여부가 논의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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