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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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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는 마치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취임 후 불과 5일 만에 국정감사에 출석한 정 교육감은 여당으로부터 농지법 위반과 전임인 조희연 전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과 관련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이날 서울시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정 교육감은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자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선거 기간 상대 후보인 조전혁 후보는 정 교육감이 2012년 매입한 경기 용인의 땅을 농지로 쓰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정 교육감은 자신이 이 땅에서 농사를 짓는 모습이라며 언론에 사진 10여장을 공개한 바 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정 교육감이 공개한 사진은 정 교육감이 소유한 땅이 아닌 인접 농지에서 찍은 사진이라며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교육감은 “남의 땅이 아니고 우리 형제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우의도 다지고 땀도 흘리는 땅”이라며 “한 땅을 울타리로 해놨다. 이 땅이 무슨 내 땅이고 동생 땅이고 그런 개념이 없다”고 했다. 해당 토지가 자신과 동생 명의로 나뉘어 있지만 구분 없이 함께 농사를 짓는다는 뜻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과 관련한 질문도 받았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이 “(정 교육감이 언론 인터뷰에서) 시대의 아픔을 같이하려고 했던 해직교사의 복직 문제는 시대적 과제였다고 했는데 특정 후보에게 선거 자금을 조직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시대적 아픔을 함께한 것이냐”고 묻자, 정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을 대표해서 대법원의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최종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감사원 감사 결과 및 법원 판결문에는 이분들(해직 교사)에 대한 처리랄까 이런 것은 언급이 없고 귀책사유 문제도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정 교육감은 조 전 교육감에 대해 점수를 매겨달라는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요청에는 “85점”이라며 “격려의 의미도 약간 들어가 있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이 “이번 교육감 선거 때문에 565억원이라는 피 같은 국민 세금이 투입됐다”고 지적하자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유·초·중등 교육 정책 관련 경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에는 “여기 계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비슷한 상황 아닌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김대식 의원이 “임 교육감은 장관도 했고 국회의원으로도 일했다. 어떻게 임 교육감과 비교를 하나”고 하자 정 교육감은 “(임 교육감이) 제 친구니까 그렇게 비교를 했다”고 답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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