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즉각철수 촉구…러·북 군사협력 따라 단계적 대응”

정부가 22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즉각적 철수를 촉구한다”며 “러·북 군사 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단계별 대응 조치’엔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전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개최해 북한의 러시아 파병 및 우크라이나전 참전과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모았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러시아에 파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군이 보급품을 받는 모습. spravdi 페이스북 캡처

김 차장은 “대량의 군사무기를 러시아에 지원해 온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파병까지 하기에 이른 것은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자 북한과의 일체의 군사협력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라며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며, 현재와 같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야합이 지속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며 “정부는 북한의 전투 병력 파병에 따른 러·북 군사 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이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러·북 군사 협력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이행되도록 동맹 및 우방국들과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며 “러·북 군사 협력이 우리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에 대비해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단계적 조치’와 관련해 “앞으로 북한과 러시아의 어떤 행동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시나리오를 짜고 있다”며 “외교·경제·군사적 조치를 대비해 놓고 있는데, 지금 단계는 북한군이 아직 러시아에 도착해서 일부 인원이 준비 작업하는 상태라 우리가 먼저 ‘이런 카드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상대방 판단과 계산에 부정적 영향 미칠 수 있어 잠시만 말을 아껴두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단계별 시나리오를 보면 방어용 무기 지원을 고려할 수 있고, 한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마지막에 공격용까지도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차장은 “(NSC) 회의 참석자들은 주민의 민생과 인권을 철저히 외면하면서 오직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해 온 북한 정권이, 급기야 북한 청년을 러시아의 용병으로 명분 없는 전쟁터로 내몰고 있는 것은 스스로 범죄 집단임을 자인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며 “정부는 이럴 때일수록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8·15 통일 독트린’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북한 정권은 당연히 내부 주민에게 러시아와 자신들의 행동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다 동원해 북한 주민도 지도부가 주민을 어떻게 악용ㆍ갈취하고 있는지에 대해 적절히 알려 나가겠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관한 미국 측 입장이 아직 나오지 않은 데 대해선 “미국이 분명한 입장을 공표하려면 앞으로의 조치나 대책까지도 다 준비된 상태에서 발표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본다”며 “조만간 미국도 입장 표명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북한과의 군사 협력이 주권적 권리라는 주장을 펴는 데 대해선 “국제법에 저촉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동을 버젓이 하는 게 주권적 권리라 주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통해 기대하는 예상 이득은 핵미사일 고도화, 고급 군사기술, 재래식 무기 현대화 등으로 이는 대한민국 안보에 치명적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의 요청에 따라 나토에 대표단을 신속하게 파견하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선 “우리 정보기관과 국방부 소수 인원이 팀을 구성해 나토 사무국을 방문하고 협의할 예정”이라며 “며칠 내 파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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