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규 댐 후보지 10곳 결정···공식 회의도, 회의록도 없었다

임시 후보지역 중 주민 반대 심했던

양구·단양·청양·화순 등 4곳 제외

환경부 “비공식 논의라 기록 없다”

댐 건설 후보지 발표하는 환경부 장관 김완섭 환경부 장관(왼쪽에서 두번째)이 지난 7월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댐 건설 후보지 14곳을 발표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환경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신규 댐 임시 후보지 14곳 중 주민 반대가 심했던 강원 양구군, 충북 단양군, 충남 청양군, 전남 화순군 4곳을 제외한 10곳을 후보지로 결정했다. 환경부는 최초 후보지를 14개로 추리는 과정에서 단 한 번의 공식 회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취재 결과 환경부는 이날 오후 신규 댐 건설 후보지 결정안이 포함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을 17개 광역자치단체에 발송했다. 주민 반발이 심했던 4곳은 제외했다. 이에 따라 경기 연천 아미천, 강원 삼척 산기천, 경북 청도 운문천, 경북 김천 감천, 경북 예천 용두천, 경남 거제 고현천, 경남 의령 가례천, 울산 울주 회야강, 전남 순천 옥천, 전남 강진 병영천에 신규 댐 사업이 진행된다.

환경부는 이번에 제외된 4곳도 댐 건설을 백지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냈다. 임시 후보지 격인 ‘후보지(안)’으로 남겨 주민들을 설득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관리계획 확정, 예비타당성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절차가 남아 시간이 있는 만큼 4곳에 대한 사업도 열어놓고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주민 반발로 공청회가 무산되는 등 주민 반발이 거센 지역이어서 난관이 예상된다.

신규 댐 건설은 토목공사로 인한 대규모 서식지 파괴와 탄소 배출, 녹조화, 수몰 피해 유발 등 여러 위험이 수반되는 사업인데도 환경부는 지난 7월 임시 후보지 14곳을 발표할 때까지 공식 회의를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 실무진 회의만 열고 댐 후보지를 정했다. 신규 댐 건설 후보지 선정 과정을 위한 회의 현황을 확인해본 결과, 브리핑 전 열린 댐 관련 공식 회의는 지난해 9월6일 한강홍수 통제소에서 열린 ‘기후변화 대비 댐 관련 전문가 간담회’가 전부였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간담회 결과보고 문건을 보면 참석한 전문가들은 댐 건설을 위해 지역의 수용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기초적인 논의를 나누는 데 그쳤다. 신규 댐 후보지에 관한 논의도 없었다. 환경부도 “(이번)기후대응댐 후보지안과는 관련이 없는 댐 관련 일반적 간담회”라고 설명했다. 당시 회의엔 한화진 전 장관이 배석했다.

환경부는 실무진 회의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관이 주재해 공식 기록이 남은 회의는 지난해 9월 회의가 전부고, 나머지는 비공식 논의라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고 했다. 14개 임시 후보지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선정됐는지 알 수 없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댐 설계사 등 전문가와 함께 비공식 회의를 여러 번 했다”면서 “후보지가 알려지면 부동산 투기, 보상 문제 등 여러 혼란이 일어날 수 있어 비공식으로 진행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지역별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협의 등 의견수렴을 적극 추진 중이며 향후에도 공청회,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자문, 국가물관리위원회 부합성 심사,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지난 7월26일 환경부 장관에 취임해, 나흘만인 30일 14개 임시 후보지를 발표했다. 김 장관이 신규 댐과 관련한 공식 회의에 참석한 건 지난 8월2일 ‘수자원분야 전문가 간담회’가 처음이었다. 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환노위 소속 이학영 국회 부의장이 댐 후보지 지정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자 “14개 댐을 어디서 오더를 받아서 다 해야 하고, 직을 걸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만약 그런 증거가 나오면 사퇴하겠다”고도 했다.

김태선 의원은 “‘직을 걸겠다’는 장관의 발언이 무색하게, 환경부의 댐 건설 후보지 결정 과정은 무능하고 불투명한 부실 행정의 전형으로, 선정 기준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회의 한 번 없이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충격적”이라며 “정부가 주민 의사는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댐 건설이 국민에게 불필요한 혼란만 가중시킨 만큼, 환경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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