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회 등 여야의정 협의 참여…의협 "불참하지만 논의는 계속"(종합2보)

의학회 "정부 정책 반대하지만, 의료 붕괴 묵과할 수도 없어"

의대생 휴학 허가·2025∼2026년 의대 정원 등 논의 주제 제시

복지부 "참여 결정 환영…다른 의료계 단체도 들어오길"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김잔디 권지현 기자 = 의료계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와 함께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불참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학회와 의대협회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 전문가 단체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입장문에서 "우리는 분명히 밝힌다. 그동안 진행돼 온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분명히 반대하고, 올바른 의료를 하겠다는 젊은 의사들의 충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도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때, 잘못된 정책 결정에 따른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더는 묵과할 수도 없다"며 참여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할 현안들도 제시했다.

이들은 "의대생이 제출한 휴학계가 협의체 발족에 앞서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허가돼야 한다"며 "2025년과 2026년 의대 입학정원 논의와 함께 의사 정원 추계 기구의 입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 계획과 로드맵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 교육, 전공의 수련 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교육과 수련 내실화와 발전을 위한 국가 정책 수립과 지원이 보장돼야 한다"며 "의료인력의 자질과 역량을 담보하기 위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도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다"며 "특위는 개편을 통해 의료계가 모두 인정할 수 있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 결정의 장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전공의나 의대생들을 대변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고 있기도 하고, 무도하게 추진되는 여러 정책이 고착화되기 전에 일단 협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단 협의하면서 의료계가 원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만들자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일단 협의체를 시작해 다른 의료계 단체까지 확대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선도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이날 학회 임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도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며 "부디 이번 결정을 통해 의정 사태 해결의 한 알의 밀알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의학회는 이번 주 중 여야의정 협의체를 어떻게 꾸려나갈지 등에 대한 실무적인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의학회와 KAMC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결정한 가운데, 다른 의료계 단체들은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아직 파악한 바가 없다면서도 의학회와 KAMC 결정에 동참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다른 의대교수 단체를 이끄는 최창민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매주 (대한의학회 등과) 회의를 해오긴 했지만, 들은 바는 없다"며 "(협의체) 참여에 대해서 상황 공유를 해왔는데, 이번 주는 아직 회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향하는 임현택 의협회장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가운데)이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과 간담회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9.22 [연합뉴스 자료사진]

다만, 법정 유일 의사단체인 의협은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에서 "현시점에서 협의체에 참여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두 단체의 결정을 존중하고, 부디 의료계 전체의 의견이 잘 표명될 수 있도록 신중함을 기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 "일부 (협의체) 논의 사항에 대해 의학회의 참여 의도를 이해하고 동의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의료계의 의견에 반하는 논의는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며 "의학회와 KAMC는 상급종합병원들의 시스템 왜곡이 정부의 일방적인 주도로 진행되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의협도 공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의학회 및 관련 기관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내부 논의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의학회가 협의체 참여를 결정한 만큼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의료계 전체의 의견을 고려한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두 단체에 응원의 뜻을 전했다.

이날 의학회 등의 참여 결정이 알려진 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페이스북에 "의료계의 결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의학회와 KAMC의 협의체 참여를 환영하면서 "향후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의사단체의 첫 협의체 참여 입장을 반겼다.

보건복지부는 "의학회와 KAMC의 협의체 참여 결정을 환영하고, 협의체 참여가 수련환경 개선 등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하고, 의료시스템이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의협, 전공의 및 교수단체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협의체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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