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의협회장 탄핵 또 추진된다…"취임 후 제대로 한 일 없어"

[손의식 기자]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의 탄핵을 묻는 대의원회 차원의 정식 절차가 진행된다. 임현택 회장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했으며, 전공의들 간 분열을 조장했다는 등의 이유 때문이다.

부산광역시의사회 조현근 대의원은 21일 오전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임현택 회장의 불신임 발의 동의서를 받는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아울러 임 회장 불신임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임시대의원총회 개최안도 발의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선출된 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협회 회무의 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 정관 및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위반해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위반한 때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불신임 사유에 해당한다.

조현근 대의원은 임현택 회장이 정관 및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위반해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조 대의원은 "임현택 회장은 전임 집행부에서는 저지했던 간호법의 제정 및 공포를 막지 못했고, 2025년도 수가협상에서 환산지수 0.5% 인상 및 행위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얻었다"며 "정부는 2025년 의과대학 정원 증원 1,509명을 발표했고, 이미 입시가 시작돼 조정이 불가하다고 선언했다. 임 회장은 취임 이후부터 수 개월간 제대로 된 역할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조 대의원에 따르면 임 회장은 의료개혁특위 1차 실행방안 정책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저지 노력이 없었으며, 전공의 대표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성이 없는 개별 전공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대표성을 부여하려 시도하면서 사직 전공의들의 분열을 시도했다.

의협 정관 상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했다는 점도 불신임 사유로 제시했다.

조 대의원은 "임 회장은 지난 10월 17일 SNS를 통해 청와대 사회수석을 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조현병 환우와 그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협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윤통 성군' 등 기사를 통해 SNS 단체대화방에서 유출된 황당한 발언에 대해 거짓 해명했으며, 지난 6월 26일 국회 청문회에서 강선우 의원 및 박민수 차관과 투샷 사진을 찍는 태도가 논란이 됐다"고 설명했다.

임현택 회장이 그동안의 잘못된 회무로 인해 회원의 권익을 심대하게 침해했고, 잇단 실언과 막말로 인해 의사 회원들의 명예를 지속적으로 실추시켜 왔다는 것이다.

조 대의원은 "지난 6월 18일 집회 마무리 발언으로 사전 조율되지 않은 무기한 집단 휴진을 선언해 내부 혼란을 야기했다"며 "대전협과 의대협 등과 사전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올바른의료를 위한특별위원회 발족 언론 브리핑을 통해 내부 반발을 일으켰고, 의대 증원 문제는 의대생, 전공의와 합의를 전제로 한다는 대의원회 수임 사항을 위반했다"고 전했다.

특히 "현재 투쟁의 선봉에 있는 학생과 전공의들의 임현택 회장에 대한 반감은 정부에 대한 반감 못지 않을 정도"라며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가 하나돼 현재의 난국을 헤쳐 나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회장 탄핵 이후 의협을 정상화하고, 힘들게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학생 및 전공의 조직을 품에 안을 수 있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는 것이 대의원회의 시대적 소명임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현근 대의원은 의협과 선배의사들이 지난 2020년 의정합의를 통해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 상처를 줬다며, 대의원회의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아무리 선거를 통해 선출된 회장과 집행부라 하더라도 회원의 권익에 반하고, 협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면 가차 없이 불신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만 비극이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하루빨리 현 의협 집행부의 책임을 물어 혼란 상황을 정리하고, 아직 끝나지 않은 투쟁에 불을 지필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의협 대의원회 내부에서는 임현택 회장의 불신임안 발의를 위한 전제조건인 전체 대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가 무난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의협에 따르면 현재 전체 대의원 수는 246명으로, 이중 3분의 1인 82명이 동의하면 불신임안 발의요건이 충족되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불신임이 가결된다.

최근 조현근 대의원과 함께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임현택 회장의 불신임안 청원 여부 설문조사를 진행했던 조병욱 대의원은 라포르시안과의 통화에서 "지난 설문조사에서 2,000명에 가까운 유효 응답자 중 85.2%가 임현택 회장의 불신임을 찬성했다"며 "이같은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대의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병욱 대의원은 "지난 임시대의원총회에서도 비대위 구성을 부결하는 등 임 회장이 잘 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번 줬지만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불신임안 발의를 위한 조건인 82명 이상을 넘어 150여명 가까이 동의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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