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공정위, 플랫폼 '정산주기 20일' 개선 아닌 개악…배달의민족 함윤식 부사장 수수료 인상 '혼쭐'(종합)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티몬·위메프 재발 방지책으로 내놓은 플랫폼 판매 '정산주기 20일' 개선책이 21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또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은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과 관련 여야 의원들에게 '혼쭐'이 났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공정위가 최근 발표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 담긴 '정산 주기 20일'과 관련 비판이 쏟아졌다.

◆ 정산 주기 20일 개정안 "개선 아닌 개악"…플랫폼 규제안 '급선회' 논란도

공정위는 지난 18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안은 오프라인 매장만 규제하고 있어 e커머스와 PG사가 제외된다.

개정안은 국내 중개거래수익(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규모(판매금액) 1000억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를 포함하고, 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판매 대금을 정산하도록 규제하는 게 골자다.

이날 천준호 의원은 이미 주요 기업은 10일 내외로 판매대금 정산을 진행하고 있는데, 공정위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산 주기가 오히려 길어지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1 pangbin@newspim.com

천 의원이 공정위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출 1조원 이상 수입 1000억원 이상' 기업 29곳 중 19곳은 이미 정산 주기가 10일 이내로 설정돼 있다.

천 의원은 "규제를 만들어 놓으면 기업이 그렇게 맞추게 된다"며 "29개 기업 중 19곳이 10일 이내인데, 몇 개 업체들이 50~60일이라고 평균을 내 버리면 이게 어떻게 산출 평균이 가능한 사안이냐"며 "개선이 아닌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또 주요 오픈마켓 플랫폼 10개 업체의 정산 기한을 보면 티몬과 위메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산 기한이 구매 확정일로부터 1~3일인데, 공정위의 개정안은 20일이라며 현실을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 역시 "정산 기일을 20일로 지정하면 지침·표준이 된다"며 "(법 개정은)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가 플랫폼 규제를 위해 발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기존 공정위는 사전지정제가 포함된 플랫폼법을 추진했지만, 사후지정제로 선회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공정위가 20일 만에 법안 추진 방향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포함됐던 쿠팡과 배달의민족이 제외된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올해 8월 18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온라인플랫폼 제정안 마련을 언급한 후 20일 후인 9월 9일 갑자기 (공정위가) 방향을 바꿨다"며 "정부 입법 방침 급 변화는 쿠팡과 배달의민족 봐주기를 위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질의에 대해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사전 지정제를 보고하고, 올해 2월에 사전지정을 포함한 의견 수렴을 더 충분히 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다"며 "그 이후 사전지정, 사후지정인지가 확정된 적이 없고 다각도로 검토했다"고 말했다.

◆ "자영업자 수탈", "배신의 민족"…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 "수수료율 인하 고려하겠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은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과 관련 호된 질타를 받았다.

지난 7월 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배달료 부담을 느끼는 영세사업사제 대한 재정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는데, 일주일 뒤인 7월 10일 배민은 기습적인 수수료 인상을 발표한 바 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작년 최대 매출을 달성했는데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수수료율을 높인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배민이 배달수수료를 6.8%에서 9.8%로 올린 것은 쿠팡이 먼저 9.8%로 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상 담합 아니냐"라며 담합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머리를 쓸어 넘기고 있다. 2024.10.21 pangbin@newspim.com

이에 대해 함 부사장은 수수료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경우 수수료율을 인하하겠냐"는 질문에 함 부사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배민의 우아한청년들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논란을 언급하기도 했다.

윤 위원장은 "배민의 배달회사인 우아한청년들은 우아한형제들의 100% 자회사인데 배민 홈페이지에는 자회사에 배달을 줄 수밖에 없도록 화면을 구성했다"며 "일감 몰아주기 아닌가"라고 말했다.

◆ 웹젠 김태영 대표, 아이템 확률 조작 질타…아디다스코리아, 밀어내기 갑질 '혼쭐'

게임 서비스 중단 및 아이템 확률 조작 논란에 선 김태영 웹젠 대표와 대리점주 상대로 '밀어내기 갑질'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아디다스코리아 곽근엽(피터 곽) 대표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김태영 대표에게 "3주 하루 전까지 게임 유료 아이템을 판매한 후 갑자기 종료했다"라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기 쳤다, 당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태영 대표는 "게임을 종료하기 전까지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면서도 "점검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또 신장식 의원은 아디다스코리아가 작년 밀어내기 갑질로 국감장에 섰는데, 어떤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아디다스코리아가) 10월 16일 국감 증언 후 353일 후 공문 한 번 보낸 게 전부"였다고 지적했다.

윤한홍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장이 좀 더 각별히 조사를 해라"고 주문했고 한 위원장은 "알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곽근엽 아디다스코리아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있다. 2024.10.21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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