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김여사 동행 불발...정청래 "동행명령 집행 방해, 고발·법적 조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21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동행 명령이 불발되자 "국회법에 보면 동행명령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라며 "법에 따라서 고발 조치하고 반드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 공천 개입 의혹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참석하지 않은 김 여사와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 두 사람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건을 상정하고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청래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고 있다. 2024.10.21 leehs@newspim.com

장경태·이건태·이성윤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 직원들은 동행명령장 집행을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이동했지만, 경찰 병력과 경호 관계자들에게 가로막혀 끝내 불발됐다.

이에 장 의원은 국정감사 자리에서 "2차에 걸쳐서 방패막이가 있었다"며 "첫 번째는 언론인들의 취재를 방해하기 위한 경찰들의 가로막이었고 2차 가로막은 동행명령장을 송달하기 위해 가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기 위한 바리케이드였다"고 했다.

앞서 법사위는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 뒤 곧 감사를 중지하고 전체회의를 열어 김 여사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건을 상정해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했다. 재석 총 17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 기권 1명이었다.

동행명령장 발부 건이 상정되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상황에서 영부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는 망신주기 외에 별다른 의미가 없다"며 "이미 관련 수사를 통해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대검 국감에서 동행명령을 하겠다는 것은 집행도 의문이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본인 판단이고 자유"라며 "다른 분들은 출석의사를 타진하거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김 여사와 최씨는 불출석 사유서도 없고 왜 안 나오지는도 알려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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