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학생 분리 지도 주먹구구…상당수 부모가 맡아"

백승아 의원 "일관성 있는 지원 매뉴얼 마련돼야"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초중고 교사들이 12일 서울 종로구 종각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법 개정, 민원창구 일원화 및 악성 민원인 방지 방안 마련, 교사 생활지도권 보장,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책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3.08.12. mangusta@newsis.com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교실 수업을 방해하거나 학교 폭력 등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의 지도를 위한 분리 공간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지도교사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올해 들어 경북에서는 65명의 학생에 대한 분리지도가 이뤄졌다.

이 가운데 학교 내 별도 공간에서 분리지도가 이뤄진 것은 72.3%였고 나머지는 가정 12건(18.5%), 교무실 3건(4.6%), 상담실 3건(4.6%)이었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분리 조치된 학생들 상당수를 보호자가 맡고 있으며 동료교사가 '보결교사'로 담당하거나 교사들의 집무공간인 교무실에서 지도가 이뤄지는 등 분리지도가 주먹구구식, 때우기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분리학생 지도가 교육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 수업방해 학생, 학교폭력 가해학생 분리에 대한 일관성 있는 지원 매뉴얼이 마련돼야 하며 학생 분리지도 수당 지급, 분리지도 공간마련을 위한 예산 및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또 "점심시간 분리지도에 대한 지원 방안과 학폭 처분에 따른 교내 봉사활동 때 학생을 지도·감독하는 교사에 대한 지원 마련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사노조연맹 김용서 위원장은 "현재 중구난방 격으로 이뤄지는 분리학생 지도는 교권과 학습권 보장은커녕 업무 가중의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다"며 "업무처리와 수업 연구시간을 할애해 문제학생을 지도하는 교사에게 적절한 보상 없이 희생과 봉사에 기대는 현재의 운영방식으로는 분리학생 지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에서 별도 공간에서의 분리지도 비율(72.3%)은 전국 평균(37.0%) 보다는 크게 높은 편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pr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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