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1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돕기 위한 북한의 특수부대 파병은 유엔 결의를 위반한 불법 행위이며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가담한 것은 유엔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로부터 비난받아야 할 불법적 행위"라며 "엄중히 규탄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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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군이 공개한 보급품 받는 북한군 추정 병력 |
■ 법사위, '김여사 동행명령' 집행하러 관저로…野의원들 동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발부된 김건희 여사 국정감사 동행명령장 집행을 위해 국회 직원들과 야당 의원들이 21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 여사 모녀를 망신 주기 위한 것이라며 반대했지만, 수적 열세로 의결을 막지 못했다. 동행명령장 집행은 국회 직원들에 의해 이뤄지며, 이를 참관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이건태 이성윤 의원이 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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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한 "김여사 이슈 성과 있어야"…친윤 "尹-韓 신뢰 회복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면담이 예정된 21일 당내에서는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가 이번 면담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친한계인 장동혁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는 기사로 채워지길 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전날 장 최고위원을 비롯한 측근들과 비공개로 만나 자신이 제안한 김 여사 관련 이슈 해법에 대해 "국민이 요구하는 최소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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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회장 "노인연령 65→75세 건의…2050년 노인 1천200만 유지"
이중근 제19대 대한노인회장(부영그룹 회장)이 노인 기준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5세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9대 대한노인회장 취임식에서 "현재 노인 인구는 1천만명이지만 2050년에는 2천만명으로, 나머지 인구 3천만명 중 20세 이하 1천만명 외 남은 중추 인구 2천만명이 2천만 노인 복지에 치중해 생산인구가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노인 인구 관리를 위해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을 연간 1년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75세로 높여 노인 숫자를 줄여나가 2050년에 노인이 1천200만명 정도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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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가처분 기각' 고려아연 분쟁 장기화…지분·명분 싸움 계속
법원이 21일 고려아연의 자기주식(자사주) 공개매수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하면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지분 매입 경쟁과 명분 싸움을 동반한 장기전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일단 1차 가처분 기각 직후 다시 제기된 2차 가처분마저 법원이 기각하면서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무리한 공세를 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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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서민 고통 주는 민생범죄 끝까지 추적해 엄중 처벌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민생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소재 경찰청에서 열린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범죄수익과 자금원을 빠짐없이 환수해 범죄 생태계 연결 고리를 근원적으로 끊어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상동기 범죄와 조직폭력배의 지능적 민생 침투, 마약·사이버도박, 가짜뉴스 등을 '새로운 위협'으로 지목하면서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경찰이 더 빠르게 발전하고 더 능동적으로 변화해야 하면서 더욱 과학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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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교수들 "의평원은 의학교육의 보루…'어용' 시도 멈춰야"
의대 교수들이 의학 교육 평가·인증에 관한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을 두고 '어용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을 만들려는 시도라고 규탄하며 시행령 개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최창민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의학 교육의 마지막 보루인 의평원을 무력화하기 위한 의평원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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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명태균 산단 선정 개입 부인…"외부인 관여할 수 없어"
국토교통부는 21일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신규 국가산업단지 선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신규 산단 후보지는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정됐다"며 공식 부인했다. 국토부는 이날 명씨의 산단 선정 개입 의혹에 관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설명자료를 내고 "신규 산단 후보지는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선정했기 때문에 선정 과정에 외부인이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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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149명…출국금지·명단공개 등 제재
여성가족부는 제3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49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15건, 운전면허 정지 58건, 명단공개 4건이다. 이 가운데 최다 양육비 채무액은 2억7천400만원이고,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5천8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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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노령연금 수급자 1만명 돌파…중국인이 53.5%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외국인이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53.5%는 중국인이었다.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120개월)을 넘겨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말한다. 21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1만410명, 이들에게 상반기 지급된 금액은 267억8천8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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