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롱 패딩 준비” 李대표 선고 앞두고 장외 투쟁 선언한 민주당

민주당이 다음 달 2일 ‘김건희 규탄 범국민 대회’를 시작으로 장외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요구하는 집회를 연 지 4개월 만에 다시 길거리 투쟁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의원 일동’ 명의 성명에서 “롱패딩을 준비할 것”이라면서 일회성이 아니라 겨울 내내 장외 집회를 열 계획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사건에 대한 법원 선고가 임박하자 ‘장외 방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대장동 사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은 직후인 지난해 2월에도 ‘검찰 독재 규탄’을 내걸고 장외 집회에 나섰다. 이 대표 방탄을 위해 2016~2017년 탄핵 시위 이후 6년 만에 장외 투쟁을 재개한 것이다. 여론 몰이로 검찰과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절대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제1당이 거리로 나가 투쟁할 이유가 없다. 민주당은 거대 야당의 권한만으로도 정부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을 그동안의 방탄 폭주를 통해 보여주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장외 투쟁의 이유로 내걸었다. 그러나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선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고 “하야”를 요구하는 발언들이 나왔다. 탄핵 모임을 주도하는 의원은 윤 대통령이 “탄핵당할 것이냐 사퇴할 것이냐. 신중히 선택하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런 발언들이 “개인적 차원”이라면서 “대통령 탄핵은 한 번도 당 차원에서 논의된 바 없다”고 했지만 이 해명을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은 없다. 이 대표 지지자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선 “11월엔 모두 거리로 나와 달라”는 말이 돌고 있다. 결국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윤 정권을 흔들겠다는 것이다.

정권 견제가 야당의 역할이지만 그 역할을 거리로 뛰쳐나가 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안다. 경제가 어렵고, 국제 정세도 어지럽다. 비상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 활동은 여야 대립과 국회 공전 탓에 줄줄이 밀려 있다. 이런 때 제1당이 국회를 벗어나서 장외 투쟁을 벌이는 것이 국익과 민생에 무슨 도움이 되나.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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