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2월부터 ‘군·민수용 겸용’ 품목 수출통제 강화

서방의 첨단기술 제재에 맞대응

수출 등록제 → 허가제로 변경

로켓군 부대 간 習 “억지력 강화”

중국 정부가 수출통제 규정을 통해 군·민수용으로 모두 사용 가능한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 등 서방이 항공, 우주, 반도체 등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만큼 중국 역시 군사적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큰 분야의 수출을 막겠다는 맞불 성격의 조치다.

19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12월1일부터 시행되는 ‘중화인민공화국 이중용도 물자 수출통제 조례’에 최근 서명했다. 조례는 이중용도 품목을 “민간 및 군사용으로 사용되거나 군사적 잠재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품목”이라고 규정하면서 “특히 대량파괴 무기를 설계·개발·생산 또는 사용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제품·기술·서비스 및 데이터 등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 연합뉴스

조례에 따라 이중용도 품목을 수출하려는 기업이나 무역업자들은 상무부에 허가를 신청해 수출허가증과 수출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 있던 이중용도 품목 수출업자 등록 시스템을 허가제로 변경한 것이다. 다만 이 조례에는 이중용도 품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거나 새롭게 품목이 추가됐다는 내용 등은 담기지 않았다.

중국은 지난해 반도체 핵심 소재인 갈륨·게르마늄과 배터리용 흑연 등에 대한 수출허가제를 도입한 데 이어 지난 7월부터 항공·우주 구조 부품과 초고분자 폴리에틸렌 섬유 등을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자와 이중용도 품목을 대량으로 수출하고 있다며 미국 등 서방이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에 나선 가운데 나왔다. 중국 입장에서는 서방 조치에 맞불을 놓는 동시에 자국이 러시아에 이중용도 품목을 수출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군 내 전략미사일과 항공우주 전력을 담당하는 로켓군 부대를 찾아 억지력과 전투 능력 강화를 촉구했다. 신화통신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겸하는 시 주석이 지난 17일 로켓군 모 여단을 방문해 이같이 주문했다고 이날 전했다. 시 주석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22∼24일 러시아 타타르스탄공화국 수도 카잔에서 열리는 브릭스(BRICS) 정상회의를 통해 올해 들어서 세 번째로 만나며 ‘중·러 밀착’을 재확인할 예정이다.

베이징=이우중 특파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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