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김건희 사법리스크’ 키운 검찰 수사···검찰 안팎서도 ‘특검’ 목소리

서울중앙지검 1층 로비에 붙어 있는 검사선서 액자 아래로 한 직원이 지나가고 있다. 김창길 기자

검찰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 불기소 처분’ 논란이 식지 않고 있다. 검찰이 4년6개월 간 김 여사를 수사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비롯한 강제수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정점을 찍으면서다. 논란은 고발인의 항고로 인한 재수사 여부 결정, 야당의 검찰총장 및 검사 탄핵심판 추진, 정치권의 ‘김 여사 특별검사법’ 추진 등으로 번지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이 같은 혼란을 자초한 셈이 됐다는 평가들이 나온다.

검찰이 지난 17일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지만 의혹은 해소되지 않은 채 비판만 커졌다. 검찰 스스로 수사의 허점을 여기저기서 드러낸 것이 하나하나 ‘봐주기 수사’ 정황으로 지목되면서다. 특히 4년6개월 간에 걸친 수사에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사실 등이 드러난 점은 검찰이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 결정적인 장면이 됐다는 평가가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김 여사가 연루된 주가조작 사건을 잘 아는 한 법조계 관계자는 “주가조작 사건처럼 정황증거 위주인 사건에 대해서는 어느 수사팀, 혹은 특별검사가 수사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며 “이번 수사팀은 관련자들의 직접적인 진술을 비롯한 직접 증거가 없다고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는데, 통상 주가조작 사건은 사건 관계인들이 혐의를 부인해오기 때문에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한 부장검사도 “이 사건은 사실 특검을 하지 않는 이상 검사가 기소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며 “이렇게 증거가 부족하고 일부의 간접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상부의 결단이 중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과로 김 여사 특검론에 힘이 실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다른 간부급 검사는 “통상 불기소 결정문에는 수사팀에 불리한 내용을 쓰지 않는다”며 “수사기록을 모두 공개하지 않는 이상 공정성 논란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검찰 수사가 끝났지만 불씨가 꺼지지않고 여기저기로 옮겨붙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주가조작 의혹 사건 고발인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이 준비 중인 항고 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다. 수사 처분에 대한 항고를 접수하는 기관인 서울고검은 항고를 기각하거나 직접 수사, 재수사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서울고검에는 앞서 무혐의 처분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도 걸려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국민의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공천개입 의혹 사건 등이 고발돼 본격적인 수사를 앞두고 있다.

정치권도 움직이고 있다. 야당은 김 여사 주가조작 사건 처분 이후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및 검사들에 대한 국회 탄핵심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할 준비를 하는 ‘김 여사 특검법’도 기존 의혹에 국민의힘 재·보선 공천개입 의혹 등을 더해 다시 짜여지고 있다.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내부 상황도 예전과 달라진 분위기가 읽힌다. 검찰 간부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의 김 여사 수사 마무리가 김 여사의 사법리스크를 끝내지 못하고 오히려 장기화시키는 불씨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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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청구했다던 ‘김 여사 압수수색 영장’에 주가조작 혐의는 없었다
https://www.khan.co.kr/politics/president/article/20241018135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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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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