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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중국 광시좡족자치구의 친저우항에서 컨테이너들이 운반되고 있다. 광시/신화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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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오는 12월부터 민·군 겸용으로 쓰일 수 있는 이른바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 반도체·인공지능(AI) 등 미국의 첨단 기술 제재에 대한 맞대응 조처로 보인다.
19일 관영 신화통신은 리창 국무원 총리가 최근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중화인민공화국 이중용도 물자 수출통제 조례’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이 조례는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된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갈륨·흑연 등 군사용도로 쓰일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취해 왔는데, 이를 더욱 강화하고 체계화하는 조처이다.
조례는 이중용도 품목에 대해 “민간 및 군사용으로 사용되거나 군사적 잠재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품목”이라며 “특히 대량파괴 무기를 설계·개발·생산 또는 사용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제품·기술·서비스 및 데이터 등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중국 국무원은 이를 통해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비확산 및 기타 국제 의무를 이행하며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표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는 이중용도 품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았고, 상무부 등 관련 부서가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수출 통제 품목과 정책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이중용도 품목 수출업자의 경우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꿨고, 수출 허가증을 1~3년 안에 새로 발급받도록 했다.
중국이 지난해부터 발표해 온 기존 수출통제 품목들이 이중용도 품목에 등록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난해 반도체 소재인 갈륨·게르마늄과 배터리용 흑연 등에 대해 수출허가제를 도입했고, 지난 7월에는 항공·우주 구조 부품과 초고분자 폴리에틸렌 섬유 등을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했다.
이번 조처는 미국 등 서방의 대중국 첨단 기술 제재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이다. 미국은 첨단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의 제품과 기술, 설비 등이 중국으로 수출되는 것을 강력하게 막고 있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이뤄지는 대중국 제재에 대한 맞대응 조처이기도 하다.
미국과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국이 ‘이중용도’ 품목 수출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6월 러시아를 돕는다고 판단된 기관 300곳을 제재 명단에 추가하며 중국과 홍콩에 있는 기업 7곳을 포함했다.
베이징/최현준 특파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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