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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토)

“‘애 안낳는 이유’ 조사하겠다”…中 저출산 대응책에 “다 알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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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중국의 노인과 어린이. [사진출처=연합뉴스]


출산율 감소로 고민 중인 중국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를 새로운 설문 방식으로 조사해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18일 펑파이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인구·발전연구센터는 지난 17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인구 표본 조사가 실시 단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이번 조사에 앞서 1년여에 걸쳐 준비한 새 설문 방식을 도입했다.

총 150개 모니터링 현(縣)과 1500개 사구(社區·마을), 3만명이 조사 대상이다.

펑파이는 당국이 출산·양육 현실과 어려움, 지원 필요성 등을 파악해 ‘낳고 싶지 않고 낳을 엄두도 못 낸다’(不想生, 不敢生)는 최근 상황의 원인을 분석, 출생 장려 정책을 위한 근거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중국 누리꾼들은 “돈이 없어서라는 걸 다 알텐데”, “경기가 좋아지게 만들면 된다” 등의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

중국의 지난해 출생 인구는 902만명으로 2년 연속 신생아 수가 1000만명을 밑돌았다. 지난해 기준 합계출산율은 미국(1.62명)보다 낮은 1.0명으로 추산된다.

중국 당국은 인구가 급증하던 1978년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도입, 두 자녀 이상을 낳은 공무원 부부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심지어 일부 여성에게는 낙태를 강요하기도 했다.

하지만 출산율이 급감하자 지난 2016년 들어 ‘두 자녀 정책’을 전면 시행하고 5년 뒤인 2021년 5월에는 ‘세 자녀 정책’ 도입을 발표했다.

중국은 출산율이 줄어드는 가운데 고령 인구가 늘고 전체 인구는 감소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지난 2017년과 2019년, 2021년 세 차례 전국적인 출생·양육 조사를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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