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
김 지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코나아이가 이자 수익 특혜를 받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김 지검장은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업체로 코나아이가 선정된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는 경찰에서 수사해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고 그 판단이 맞는지 저희(검찰)가 검토하고 있다"며 "수원지검에서는 정산금, 그 자금 운용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직접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앞서 "경기도민을 천만명이라고 가정하면 1인당 25만원을 도민에게 준다고 했을 때 2조5천억원"이라며 "일단 입금하면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데는 한두 달 시간이 걸린다. 이 돈을 두 달 동안 은행에 넣으면 월 0.5%라고 했을 때 두 달이면 1%이고 이자는 250억원이 된다. 엄청난 특혜가 아니냐"고 질의했다.
그는 "25만원짜리 지역화폐를 받으면 딱 25만원이 아니라 20만원, 23만원을 사용한다면 나머지 5만원이나 2만원은 거스름돈을 안 주는데 이런 걸 낙전이라고 한다"며 "이게 또 고스란히 수입이 된다"고 강조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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