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클라우드 10조 시장 키운다…과제는 불확실한 '인증제'

제4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 의결

기관평가에 클라우드 도입 반영하고

AI·클라우드 투자에 대한 세제 해택 검토

현장선 CSAP·MLS 간 혼선으로 발주 올스톱 우려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 필수 인프라인 클라우드 도입 확산에 나선다. 공공 부문 기관평가 항목에 클라우드 도입을 포함시키는 등 다양한 확산 전략을 통해 2027년까지 국내 클라우드 시장을 10조 원 규모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할 공공 시장은 클라우드 보안인증체계 혼선으로 당장 내년부터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서울 중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제17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전략위)를 열고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향후 3개년(2025~2027년) 정책방향을 담은 ‘4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에서 ‘AI와 함께 성장하는 민간 주도의 클라우드 생태계 조성’을 정책 목표로 두고 △클라우드의 도입 전면화 △경쟁력 제고 △생태계 활성화 등 3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임유경 기자)

기관평가에 클라우드 반영·민간 투자 시 세제혜택

클라우드 도입 전면화를 위해 먼저 공공 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도입 확산을 추진한다.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의 기관 평가에 클라우드 도입 실적을 반영하고, 새로운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재구축할 때 기획 단계부터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우선 검토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AI와 클라우드를 결합한 국민적 혁신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전 산업 분야에서 대형 과제를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교육 분야에선 민간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클라우드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초고속 저전력 국산 AI 반도체를 개발하고 이를 데이터센터에 적용해 클라우드 경쟁력을 강화하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 K-클라우드 소프트웨어(SW) 생태계 구축을 위한 4000억 원의 예비타당성 사업이 내년부터 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급증하는 수요에 대응해 민관 합작으로 1엑사플롭스(엔비디아 GPU H100 1만5000장 규모성능) 이상 규모의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을 시작한다. 2030년 완공을 목표로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 추진위원회를 통해 추진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자료=과기정통부)

클라우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선 민간의 투자가 촉진되도록 AI·클라우드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검토한다.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분야, 수준, 범위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 AI 및 SaaS(서비스형소프트웨어) 혁신펀드를 조성해 민간 주도 생태계 성장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정부안 기준으로 450억 원 규모 펀드에 민간 투자를 매칭해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정부는 AI 시대의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관계부처와 협업으로 제4차 기본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2022년 기준 5조 원대의 국내 클라우드 시장을 2027년 10조 원대까지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업계 “인증체계 불확실성 해소 시급”

이번 제4차 클라우드 기본계획은 산업의 마중물이 되어야 할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 대한 ‘인증제도’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나왔다.

국가·공공 기관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획득해야 하는 필수 인증제도인 클라우드보안인증제(CSAP)와 국가정보원의 새로운 국가망보안체계 MLS가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이라 클라우드 사업 발주가 막힌 상태다.

과기정통부에서 관할하는 CSAP는 상·중·하 3개 등급으로 분류되는데, 아직 상·중 등급에 대한 요건을 담은 고시가 나오지 않았다. 당초 9월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국정원의 MLS 체계와 맞추기 위해 고시 개정을 연기한 것이다. MLS는 시스템을 업무 중요도에 따라 기밀(C), 민감(S), 공개(O) 3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 차등 보안 통제를 적용해 이를 만족하면 외부망과 연계해 AI 등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클라우드 도입에 적용되는 C·S·O 기준은 내년 상반기에나 마련될 예정이다.

클라우드 업계는 당장 내년 먹거리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 실효성 측면에서 ‘제4차 기본계획’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클라우드 업계 관계자는 “CSAP 상·중등급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없고, 곧 MLS가 도입되면 C·S·O 기준을 또 지켜야 할 텐데 기관 입장에선 클라우드 사업 발주를 내는 게 불가능하다”며 “내년도 공공 클라우드는 올스톱된 것이나 다름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이런 상황에서 장밋빛 기본 계획은 와닿지 않는다”며 “과기부와 국정원, 행안부가 논의해 CSAP와 MLS 기준을 맞추는 게 더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