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여 "연금개혁 여야 논의 시급"…야 "정부안 자체 개악"

보건복지위, 국민연금공단 국감…연금개혁 이견 확인

"삼성물산 합병 손해배상 대상, 박근혜 누락" 지적도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민연금공단·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여야는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세대별 보험료율을 차등 부과하는 국민연금개혁안을 두고 맞붙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안을 바탕으로 여야 간 논의가 시급하다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정부안에 대해 "더 내고 덜 받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추경호 의원은 "연금개혁은 노무현 정부 등 역대 정부에서 많이 고민하던 문제"라며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정부안 자체가 없었고, 이번엔 정부가 고심해서 안을 낸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국회가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미래 세대 청년을 위해서라도 개혁적인 방안과 함께 여야가 같이 고민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현행 보험료 9%, 소득대체율 40% 하에서는 2055년 기금이 소진된다"며 "연금개혁 방안은 미래세대가 흔쾌히 자기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안이 돼야 한다"고 공감했다.

반면,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담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연금 수급액 상승률은 물가상승률보다 작게 된다"며 "자동조정장치는 곧 자동삭감장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개혁안은 더 내고 더 받은 연금 개혁이 아니라 더 내고 덜 받는 개악"이라고 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자동조정장치는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정부안 대로 명목소득대체율을 인상해도 2088년쯤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들부턴 연금 줄 돈이 없다는 것"이라며 "미래 어느 시점부터는 국고를 얼마를 넣어도 (연금을) 받지 못하는 시점이 올 거란 전망이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건강보험 관련해서도 똑같은 지적이 있는데 정부가 재정 집행에 대해 전반적으로 안일하다"고 비판했다.

야당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제외된 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삼성물산 불법 합병 손해배상 소송 대상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당시 외압을 행사한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본부장이 포함됐으나 정작 이 회장에게 뇌물을 받고 외압 행사를 했다고 하는 박 전 대통령이 빠졌다"면서 "소멸시효를 앞두고 요식행위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냐"고 했다.

이어 "불법 합병의 몸통은 박 전 대통령 아니냐"면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당연히 (박 전 대통령이) 포함돼야 하는 것은 국민들도 다 안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소송 대상으로 정해지지 않은 분에 대해 법무법인과 여러 판결문을 통해 소송 대상으로 정할지 실익을 따지지 않느냐"면서 "청구할 때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부족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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