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양가 관리 나섰지만… 건설업계 “땅값 상승에 대책 실효성 떨어져”

정부가 공사비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치솟은 공사비, 분양가 관리에 나섰지만 건설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분양가 상승을 막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 분양가가 꾸준히 상승해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HUG가 발표한 9월 서울의 3.3㎡당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은 2788만원으로 전년 동월(2254만원) 대비 23.7% 상승했다.

앞서 정부는 공사비 안정화 대책으로 핵심 자재별 수급 안정화 협의체 운영, 불법·불공정행위 점검반 운영, 해외 시멘트 수입 지원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2026년 공사비 상승률 2% 안팎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물가 따라 가격이 변동되는 자재 가격을 정부가 나선다고 현실적으로 조정하기는 어렵고 수급 조절도 쉽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공사비 관련해 개입하고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일단 의미가 있지만 국내 자재업체와의 납품 조율 등이 필요해 대책 시행 후에 실효성에 대해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제작년부터 지속적으로 국내공사의 유찰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이에 대해 제도개선을 통해 해결해 가고 있긴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결국 예산 문제로 귀결되다 보니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 자재비 조정을 통해 공사비를 줄이더라도 인건비, 금융비용 등 다른 곳에서 공사비가 올라 분양가 상승을 막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인건비도 오르고, 장비 대여비, 금융비용 등을 감안하면 분양가를 낮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구조”라고 했다.

최근 땅값이 오른 것도 분양가 상승을 막기 어려운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HUG가 발표한 9월 민간아파트 분양가 중 대지비 비율 통계에 따르면 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 중 대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74%였다. 지난 8월 기록한 62% 대비 12% 오른 수치고, 지난해 평균인 58%와 비교해도 급등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아파트 공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토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적지 않다. 정부에서는 공사비 중에서 자재비를 조정할 수 있으면 전체 사업비가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이는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땅값이 올라 분양가 상승을 막기 어렵다”고 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이미 주요 입지나 알짜배기 땅은 땅값이 너무 올라 분양가가 크게 올랐고, 자금력이 안되는 건설사들은 사업에 참여하기도 어려운 수준”이라며 “땅값이 비싼 현장 공사를 따내면 그 땅값을 결국 분양가에 녹일 수밖에 없어 분양가 동반 상승을 가져오게 된다”고 했다.

방재혁 기자(rhin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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