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 신규 지원책, 시장 감흥은 제한적이나 긍정 평가”[차이나 마켓뷰]

현대차증권은 중국 정부가 17일 발표한 부동산 신규 지원책이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나 정부가 적극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17일 중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 재무부, 천연자원, 인민은행, 국가금융감독관리국 등 정부 부처는 새 부동산 지원책을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먼저 시장 자율성 강화를 위해 주택 구매제한 해제, 판매제한 해제, 가격제한 해제와 보통주택 및 비보통주택 기준 취소 등 4가지 규제 및 통제를 취소했다.

더불어 주택준비금 대출 금리를 25bp 인하하고, 부동산 대출선수금 비율을 1, 2주택 모두 15%로 통일했으며, 기존 주택대출에 대한 이자율도 낮추고, 구주택 매도 후 신규주택 매수 시 세금 부담 축소 등 4가지 주택 비용을 감소시켰다.

이에 더해 현금화재배치 방식을 통해 전국에 100만 채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고, 연말까지 부동산 개발상 중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대출 규모를 4조 위안으로 늘리는 등 2가지 증가 내용도 발표했다.

‘4취, 4감, 2증’ 정책을 두고 여태경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시장의 감흥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여 연구원은 “4취의 경우 주요 도시들이 이미 주택 구매 제한을 해제하고 있으며, 분양가 상한제 등 가격제한도 9일부터 항저우가 미리 적용하면서 전국적인 시행이 예견됐다”며 “양도세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보통·비보통주택 기준 취소도 일부 지역에서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거나 다수지역에서 취소할 예정이라고 10월 이전에 공지했다”고 짚었다.

그는 “4감의 내용은 9월 24일 정부 부양책 내용에 다수 포함돼 있다”면서 “다만, 2증의 경우 중국 정부의 부동산 개발상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제스처로 볼 수 있고, 도시 내 재개발도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화이트리스트 중심 부동산 산업구조 재편이 진행될수록 신규 주택 청약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 연구원은 “정부의 이번 지원책은 ‘부옫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한다’는 발언처럼 부동산 산업에 대한 투기는 지속해서 제한하면서 정부 입장에서 풀어줄 수 있는 최선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준 사례라고 볼 수 있다”며 “9월 말 이후 연달아 발표되고 있는 부양책들과 지원책들이 시장의 기대에는 부합하지 못하나 최근 중국 정부가 적극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투데이/박민규 기자 (pmk8989@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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