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악성 임대인에 혈세 털어 넣는 HUG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담당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재정이 일부 ‘악성 임대인’에게 악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HUG가 대신 내준 보증금 수십억원을 갚지 않은 임대인에게 채무 상환 조건으로 반환보증을 다시 발급해 줬다고 지적했다. HUG를 믿고 전세 계약을 한 세입자 9명은 전세사기를 당했고 HUG가 다시 보증금을 갚아 줬다는 것이다. 전셋값을 대신 돌려주는 사건이 3년간 두 번 이상 발생하고 사고 금액이 2억원 이상이면 ‘악성 임대인’이 돼 신규 보증이 불가능하다. 이런 까닭에 보증사고가 없는 임대인이 전세보증에 가입한 뒤 주채무자 변경을 통해 악성 임대인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다. HUG가 이런 실태를 파악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지금까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한 경우는 2만 2503건이다. 실제 피해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20대(25.7%)와 30대(48.2%)가 70% 이상을 차지한다. 전세사기는 경제적 살인으로 청년층에게는 더 치명적이다. 악성 임대인이 전세시장에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할 HUG가 사실상 자금을 대주고 있는 꼴이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의원들의 질타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50건을 초과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추가로 심사하는 제도를 연내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세사기가 전국을 휩쓸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는데 아직도 연내 도입 타령인가.

국정감사장의 질타로 그치지 말고 국회는 적극적으로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서야 한다. 전세사기는 서민들의 삶을 짓밟을 뿐만 아니라 세금이 재원인 공기업의 재정건전성까지 갉아먹는다. HUG의 지난해 손실이 3조 8598억원인데 이대로라면 개선될 싹은 보이지 않는다. HUG도 규정 타령만 하지 말고 보증 발급·진행 과정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악성 임대인 재산 추적은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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