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연장? 종료? 정부 결정 임박했는데 때맞춰 기름값 다시 뛴다

L당 1500원대까지 떨어진 주유소 휘발윳값이 반등을 앞두고 있다. “이번 주 기름값이 가장 싸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이유다. 마침 정부의 유류세 인하 종료 결정 시점과 맞물려 관심사다.

17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6~10일)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L당 1585.4원을 기록했다. 경유 판매가는 L당 1416.6원이다. 7월 넷째 주 이후 11주 연속 동반 하락세다. 올 초 휘발윳값이 한때 L당 1700원대를 찍고, 상당 기간 1600원대에 머무른 데 비해 격세지감이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 기름값이 오름세로 반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달 초부터 중동 전쟁 리스크와 미국에서 허리케인 피해에 따른 석유 수급 차질 우려로 국제유가가 올랐기 때문이다. 국제유가는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환율과 국제유가 영향에 따라 다음 주부터 주유소 기름값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마침 이달 말 일몰을 종료하는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 시점과 겹쳤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1년 11월부터 11차례 연장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수(국세 수입) 상황과 국제유가 오름세 등을 보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 절차를 고려해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중반까지 유류세 인하 종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3년 만에 유류세 인하를 종료할 ‘여건’은 충분히 무르익었다. 최근 물가가 안정 궤도(지난달 상승률 1.6%)에 접어들면서다. 게다가 올해 말까지 유류세 인하를 이어갈 경우 세수가 기존 예측보다 4조1000억원 줄어든다. 전체 세수 결손 규모(29조6000억원)의 14%를 차지할 정도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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