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이스라엘에 무기 수출 재개…"이스라엘 방위력 지속적으로 보장"

지난 8주 동안 약 460억원 규모 무기 수출 승인

"독일 무기 사용 시 국제법 준수하겠다는 이스라엘 서한 기다려"

24일 남부 가자 지구 라파시 상공을 날고 있는 이스라엘 공격용 헬기가 대공무기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플레어를 뿌리고 있다. 2024.06.24 ⓒ AFP=뉴스1 ⓒ News1 김성식기자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독일은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무기 수출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17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방위력을 지속적으로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예를 들어 군수품이나 무기를 공급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라고 말했다.

독일 DPA통신은 이날 독일 정부가 지난 8주 동안 이스라엘에 약 3100만유로(약 460억원) 규모의 무기 수출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올해 초부터 7개월 동안의 수출액보다 2배 이상 많은 규모다.

앞서 한 독일 국방부 소식통은 정부가 최근 이스라엘을 상대로 한 무기 수출이 국제 인도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소송 압박에 직면했다고 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독일 정부는 이스라엘에 신규 무기 수출에 필요한 승인 업무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부 소식통도 독일이 법적 문제에 대처하는 동안 이스라엘에 신규 전쟁 무기를 수출하는 것을 보류한다고 전했다. 보도가 나온 이후 슈테펜 헤베스트라이트 독일 정부 대변인은 "독일은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 보이콧을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은 이날 독일이 제공한 군사 물자를 사용할 때 국제 인도주의법을 준수하겠다는 서한을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독일 정부를 상대로 5건의 소송을 제기한 알렉산더 슈바르츠 유럽 헌법 및 인권센터 변호사는 "독일은 이스라엘이 어떤 전투 작전을 진행하는지 통제할 방법이 전혀 없다"며 정부를 상대로 추가 고소를 진행할 것이라는 의사를 전했다.

stop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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