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검찰 "'도이치 의혹' 김여사 압수수색 영장 모두 기각"

"주거지·휴대전화 압수영장 청구…대면조사 안 이뤄져 수사 지연"

"모녀 수익 산정 어려워…'BP패밀리'·손실보상금 모두 근거 부족"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관련 의혹 수사결과 발표하는 조상원 4차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10.17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이도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검찰은 17일 "김 여사의 주거지·사무실·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내부 의견이었으나, 총선 등 정치적 상황으로 미뤄지면서 사건 처분도 늦어졌다"고 밝혔다.

다음은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조상원 4차장검사, 반부패수사2부 최재훈 부장검사와의 일문일답.

-- 4년 반 동안 수사하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나.

▲ 2020년부터 김 여사와 관련해선 코바나콘텐츠와 도이치모터스를 함께 수사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김 여사의 주거지와 사무실, 휴대폰에 대해서까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총 11번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74곳 압수수색했고, 총 6번의 계좌추적을 했다.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계좌추적을 2번 진행했다. 다만 10년이나 지난 사건이기 때문에 자료 보존 가능성이 낮아 강제수사에 신중했던 측면은 있다.

-- 김 여사와 최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은 얼마로 산정됐나.

▲ 법원 판결에도 나왔듯, 3년여간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변동 전체가 시세조종 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범죄수익을 산정하기 어렵다. 한국거래소 이상거래 심리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9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김 여사가 얻은 매매차익은 약 14억원, 최씨는 9억원으로 집계된다. 다만 검찰이 기소한 범위는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고, 이중 시세조종성 매매가 있다고 본 건 19일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매매와 섞여 있다.

-- 2021년 12월 권 전 회장을 기소할 때 이미 김 여사에 대한 서면조사를 했었기 때문에 그때 처분을 결정할 수 있지 않았냐는 지적도 있는데.

▲ 1차 서면답변서에 검찰이 파악한 사실관계와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대면조사를 통해 증거를 보여주면서 추궁할 필요성이 있었다. 전임 수사팀도 김 여사에게 검찰 출석을 여러 차례 요구했었다. 수사가 많이 지연된 이유도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 때문이었다.

-- 작년 7월에도 2차 서면질의서를 보냈으나 그 이후로도 1년이 더 걸렸는데.

▲ 수사팀은 당시 70쪽 분량의 상세한 질의서를 보낸 뒤 변호인을 통해 계속해서 답변을 재촉했다. 수사팀은 답변을 빨리 달라고 요구했지만, 총선 등 정치적 상황이 겹쳐 미뤄지다 올해 7월에 서면답변을 받았고 대면조사까지 이뤄졌다.

-- 김 여사가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으로 볼 수 있나.

▲ 방조범은 차트를 분석하고, 종가에 주문을 넣는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넣을 수 있는 주식 전문가들이다. 증권사 직원 진술에 따르면 김 여사는 자금이 있지만 지인의 추천에 따라 주식을 투자하는 정도였다.

--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을 신뢰해 투자한 것이었다면 시세조종 사실을 미필적으로 알지 않았나 하는 의심도 드는데.

▲ 막연히 '저 사람에게 주식을 맡기면 잘될 것 같다'는 정도의 기대감은 시세조종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기 어렵다. 김 여사의 미필적 인식을 보여주는 미미한 증거조차 없었다.

-- 2021년 10월 검찰 조사에서 2차 주포 김모씨가 김 여사와 권 전 회장 등이 "한배를 탄 'BP패밀리' 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 BP패밀리의 의미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 언급된 인물들도 수사 초기에 참고인 조사를 받았지만 범행과는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배를 탔다'는 것도 명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

-- 1차 주포 이모씨가 2010년 초 권 전 회장과 김 여사를 함께 만날 때 '김 여사로부터 수익 30∼40%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검찰 진술은 어떻게 판단했나.

▲ 이씨가 이후 법정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김 여사가 없는 자리에서 들었던 것 같다고 말을 바꿨다. 수사팀이 다시 조사할 때도 '김 여사가 없는 자리에서 권 전 회장으로부터 수익 30∼40%를 챙겨준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법정 진술이 맞다고 했다.

-- 검찰이 2021년 조사에서 이씨에게 2010년 3월 지인 계좌를 통해 김 여사에게 4천7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송금한 사실이 있는지 물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 당시 수사팀이 이씨 계좌에서 김 여사 계좌로 입금된 4천700만원 부분에 의문을 가졌던 것은 맞다. 다만 관련자들이 손실보상 약정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입금된 금액에 맞추어 손실보상금의 책정 기준이 된 종가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 틀에 맞춰 추궁하려 했던 느낌이 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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