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김건희·이재명 공방만 벌이다 끝난 대전·광주법원 국감

야당, 검찰 봐주기식 수사 비판…여당 "이재명 대표 재판부터 챙겨야"

의사진행발언부터 정치 공방 벌이다 오전 11시 넘어 시작…1시간만 마무리

선서하는 박종훈 대전고등법원장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17일 오전 대전 서구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종훈 대전고등법원장이 선서하고 있다. 2024.10.17 swan@yna.co.kr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17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법·지법, 광주고법·지법, 특허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기관 현안보다는 이날 발표된 검찰의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불기소 처분 결정을 놓고 여야가 맞붙었다.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야당 의원들이 검찰의 봐주기식 수사라며 맹비난하자 여당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거론하는 등 공방만 벌이다 국감이 끝났다.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이날 오전 검찰이 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불기소한 처분을 비판하는 발언이 먼저 나왔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결론을 개탄스럽게 생각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지시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권력의 하수인이 됐다"고 포문을 열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도 "검찰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 내용과 이유를 살펴봤는데, 불기소 발표는 장래 검찰을 해체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감서 질의하는 정청래 위원장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17일 오전 대전 서구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7 swan@yna.co.kr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릴 생각을 하지 않고 민주당이 김 여사 사건에 이미 답을 정해놓고 공격만 할 생각을 갖고 있다"며 "최근 북한 도발로 안보상황이 위중한 상황에서 북한에 800만 달러를 대납한 사건과 관련된 이재명 대표 재판부터 말하는 게 우선"이라고 맞받았다.

같은당 송석준 의원은 "중앙지검에서 결정한 사안을 법원 국감에서 말하는 건 심히 부적절한 태도"라고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 시절 탈탈 털었고, 윤석열 대통령을 괴롭히려 없는 사실 드러냈지만, 기소도 못 했다. 세심하게 조사한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라"고 말했다.

의사진행 발언 요구가 이어지자 정청래 위원장은 "의사발언 하다가 국감이 끝나겠다. 시간이 없으니 빨리 국감 시작하자"고 말하는 웃지 못할 상황도 연출됐다.

국정감사서 질의하는 주진우 의원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17일 오전 대전 서구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7 swan@yna.co.kr

예정보다 30분 늦게 시작된 국정감사는 의사진행 발언이 끝난 오전 11시가 넘어서 본 질의가 시작됐다.

하지만 검찰·김건희 여사·이재명 대표 등 3개 주제는 의원들 본질의 시간에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김건희 여사 의혹은 '모두 범죄고 봐주기 수사'라고 하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수사는 '모두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기분을 맞추기 위한 결정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는 청주지법의 간첩사건 재판 지연 문제와 청주지법 영동지원의 성별 전환 허가 판결, 전주지법의 영장 발부율 등을 확인한 뒤 1시간여 만인 정오께 국정감사를 마쳤다.

이날 국정감사장에는 오전 일찍부터 제주도, 광주광역시 등지에서 온 50여명의 판사가 자리를 지켰다.

전국에서 유일한 특허법원은 이날 질문 한차례도 받지 못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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