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고래' 자원량 고무줄…엑트지오 22억 사례금 '공방'

[국감초점]산자위, 자원 공기업 총 12개 기업 오늘 국정감사

김교흥 "자료 제출 왜 안하냐"…여, '예타 면제' 비판 대신 의혹해소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철규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하고 있다.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이철규 위원장이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과정에서 '국무총리가 악을 쓴다'는 표현을 지적하자 고성이 오갔다. 2024.10.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증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야당 위원들이 17일 한국석유공사 등 자원 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동해 심해(대왕고래)' 가스전 개발 사업의 사업성 부풀리기 여부를 집중 질의했다. 입찰 과정에서의 2차 유명성 평가에서 '엑트지오'를 재차 선정한 것에 대한 명확한 해명도 요구했다.

이철규 산자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위원들은 그동안 진행된 국정감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날도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적정성 여부를 따져묻는 야당 위원들의 질의에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대신해 해명에 나서면서도, 김 사장에게 의혹 해소를 위한 명확한 답변과 성실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국회 산자위는 이날 울산 석유공사 본사에서 석유공사·가스공사 등 자원 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대상으로는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지역난방공사, 강원랜드,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광해광업공단 등이 포함됐다.

예고된 바와 같이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두고 산자위 소속 야당 위원들의 질타가 초반부터 거세게 이어졌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석유공사가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의 '추가 유망성 평가'를 하기 위해 올해 미국 기업 액트지오에 용역비로 170만달러(약 22억 4000만원)을 더 집행한 것을 두고 "석유공사가 입맛대로 평가해준 액트지오에 사례금 성격으로 용역비를 지급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앞서, 석유공사는 2022년 12월 수립한 '동해 울릉분지 종합기술평가 수행계획'에 따라 지난해 액트지오 용역 대금 등에 총 129만달러를 집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더해 공사가 올해 액트지오와 한 차례 더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추가 평가에 나섰다는 게 권 의원 설명이다.

같은 당의 김교흥 의원은 한국석유공사가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미국에서 진행한 로드쇼(사업설명회) 자료에 탐사자원량을 최소 수치(35억배럴)만 명기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브리핑을 열고, 당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 자원량의 가치가)삼성전자의 시총의 5배다'라고 설명했다"며 "이후, 정부와 석유공사는 7월말부터 탐사자원량으로 '중간값'인 74억배럴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이런 것들이 자꾸만 자료도 안 주고, 누적되고, 바뀌고 하니깐 문제다"고 비판했다.

산자위 소속 여당 위원들은 지난 7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예타 면제 적정성' 여부를 놓고 김 사장과의 질의를 주고 받으며 해명에 나섰다.

앞선 산자부 국정감사에서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 시추에 필요한 사업비가 5년간 총 5761억원"이라며 "산업부는 1차공 시추 사업비가 1000억원이 넘지 않아 예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는데 5년간 사업비가 5700억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예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김 사장에게 "법령하고 행정규칙을 전부 조사해봐 법리적으로 좀 따져봐야 한다"며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1차 시출 주체는 석유공사 단독이지만, 2차는 해외 투자를 받아서 할 계획이지 않냐"고 물었다. 이에 김 사장은 "그렇게 추진 중에 있고, 조광권도 다르다"고 답했다.

이어 고 의원은 "그러니까 사업의 주체 해외투자 등 자금조달 방식, 조광권 체제 등이 아예 바뀐다 이것을 어떻게 같은 사업의 개념으로 보느냐라고 하는 시각도 있고 그게 또 정부의 입장이다"고 질의하며 의혹을 대신 질의로 해명했다.

이철규 산자위원장도 "분명히 이 사업은 연말에 시추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계획에 따라서 하는 사업이고, 대왕고래 사업은 또 새로이 확대되어서 저는 이 사업이 별개의 사업이라고 보고를 받았다"며 "고속도로 사업에 있어도 구간별로 예타를 다 받지 않는다. (사장님은) 확신이 없는 답변을 해서 혼선을 주면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2년부터 착수한 광개토 프로젝트를 통해 정부는 지난해 동해 심해에 7개의 유망구조를 도출했으며, 그중 하나의 유망구조인 동해 심해(대왕고래) 가스전은 포항 영일만 해저에서 약 140억배럴이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석유·가스전을 찾는 탐사 프로젝트다.

정부는 '대왕고래' 심해 가스전 개발을 위해 오는 12월 첫 탐사 시추에 나선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20%의 성공 확률을 고려했을 때 향후 5년간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최대 12%인 조광료 적용 비율을 최대 33%까지 확대하는 방향을 추진 중이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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