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무혐의…"검찰 해체 촉매제" vs "정치공세 일변도"

법사위·정무위 김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두고 격돌

산자위 '대왕고래 프로젝트' 공방…행안위 오송참사 책임 질의

국회 정무위원회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부터), 최병권 수석전문위원, 윤한홍 위원장, 강민구 국민의힘 간사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 국정감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4.10.1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송상현 김경민 이비슬 구진욱 원태성 기자 = 여야는 17일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전고등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불기소 처분을 놓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해체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질타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털었음에도 혐의가 안 나온 것이라고 방어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어처구니없는 결론을 내렸다. 권력의 하수인, 부속실로 전락한 검찰은 부끄럽지 않냐"며 "주가조작 주도자였던 김모 씨가 우려했던 김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잡혀가는 상황이 완전히 현실이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 역시 "이러고도 정권이 유지될 수 있을 것 같냐. 가뜩이나 지금 명태균 씨가 온 나라를 흔들고 있는데 여기에 제대로 기름을 부었다"며 "검찰의 이런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발표는 머지않은 장래에 검찰을 해체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부터 수사했는데도 혐의가 안 나왔다며 결과를 받아들이라고 꼬집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문제를 문재인 정부 내내 탈탈 털었지 않았냐"며 "지금 와서 정말 더 세심하게 조사해서 나온 결과가 무혐의이기 때문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는 김 여사의 무혐의 처분을 두고 맞붙었다. 야당은 일제히 검찰 출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일제히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의 적절성을 따져 물었다. 여당은 정쟁일 뿐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들어 반격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는 헌법에 금지된 특권 계급, 그 어떤 범죄 혐의에도 불소추되는 치외법권이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오늘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했지만, 특검 수사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당 천준호 의원도 "검찰 역사의 치욕적인 날"이라며 "주가 조작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초래하는 중대 범죄"라고 쏘아붙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특검을 주장하는 것 아니냐며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 공세 일변도로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고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고 조기 대선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구명하려고 계속해서 특검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이 17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7/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육군 대장 출신의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투스타' 장군을 지낸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을 두둔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태풍으로 수해가 잇따르던 지난달 피감기관인 군 골프장에서 보좌진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의원은 주 질의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어떻게 대면보고를 녹음해 언론에 공개하는 것인지, 이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여야 떠나서 이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고, 군 내에서도 규정을 위반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오늘 해당 문제를 공식적으로 하지 않으려 했는데 김 의원이 말한 취지에 감사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한국석유공사와 가스공사 대상 국감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라 불리는 동해 영일만 심해 유전 개발사업을 두고 공방을 펼쳤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윤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 이후 지금까지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다. 숨기기에 급급하다"며 "국가전략산업을 정치에 이용하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의 반발이 쏟아지자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의사진행발언의 모양으로는 적절치 않다"며 "의사진행발언을 이유로 정치적 발언이나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자제해 주기 바란다"고 중재하기도 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해 7월 발생한 오송참사에 대한 도의 책임을 집중 질의했다. 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김영환 충북지사가 참사 전날 재난 대응 최고단계가 발령된 가운데서도 서울에서 기업인들과의 만찬에 참석한 문제를 힐책했다. 여당은 오송참사 피해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재발 방지 대책 필요성에 무게를 뒀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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