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 거점학교·딥페이크 성범죄 등 도마 오른 교육위 국감

대구·경북·강원교육청 상대로 진행…"아이들 교육력 증대 확신" "추경 통해 보완"

교육위 국정감사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17일 대구 북구 경북대 글로벌플라자에서 국회 교육위원회의 대구교육청, 경북교육청, 강원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4.10.17 hsb@yna.co.kr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황수빈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의 17일 대구·경북·강원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대구 군위군 초·중·고 거점학교 육성 계획,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군위군 초·중·고교 중 규모가 큰 학교로 전학을 유도하고 소규모 학교는 폐교한다는 계획으로 안다"며 "정책에 대한 반대가 많아서 학부모들이 여러 단체를 만들었다. 계속 밀어붙일 계획인가"라고 말했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군위군에 투입할 많은 예산을 보면 상당한 규모인데 이를 통해 아이들 교육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 확신한다"며 "학부모, 학생과 소통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박근혜 정부 시절 장관을 했는데 그때 국정교과서 찬성 입장이었다"며 "지금도 변함이 없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강 교육감은 "IB 프로그램을 접해보면 국정교과서를 굳이 유지할 필요는 없고 교과서 선택권은 전적으로 학교에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경북교육청의 딥페이크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경북, 대구, 강원만 봤을 때 경북만 가해 학생 수 21명, 피해 학생 수 45명, 학폭위 처분을 보니까 전학이 10명 정도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많지만, 예산은 2024년과 2025년이 동일하다. (개선)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저희 (전학) 통계는 18명이다. 엄중하게 하고 있다"며 "한명의 학생이 한 번에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것 때문이라 생각하고 필요하다면 추경을 통해서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 교직원 주택 임차비 지원 사업을 하는 곳이 경북교육청, 강원교육청, 전남교육청 3곳인데 대출 이자가 무이자"라며 "우리나라에서 어떤 국민이 대출받을 때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신경호 강원교육감은 "강원도는 전국에서 가장 면적이 넓고 작은 학교들이 많다"며 "신규 교사들이 발령이 나면 주거 환경이 아주 열악하고 관사도 매우 부족하다"라고 답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관사에 들어갈 수 있는 선생님과 들어가지 못하는 선생님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복지는 교육청마다 다른 분야를 따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선거운동과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강원교육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교육감 재판이 빨리 끝나야 강원교육청이 정상화되는데 최근 공판에 6차례나 불참했다.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 교육감은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결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재판장의 허가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재판에서 유죄 선고가 나오면 사퇴하겠냐는 질문에는 침묵했다.

군위군 학부모 단체와 전교조 대구지부 등이 참여한 '군위 작은 학교 살리기 공동대책위'는 이날 국정감사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교육청의 군위군 초·중·고 거점학교 육성 계획 중단을 촉구했다.

psjp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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