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부동산 PF 재구조화·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추진"

[2024국정감사]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재구조화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평가되는 부동산 PF의 연착륙을 위해 전체 사업장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으며 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실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아울러 가계부채 수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 정착, 질적 구조개선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생침해 금융범죄 엄단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원장은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청소년 도박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의 근절을 위해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스템 도입 등 사전예방부터 단속, 피해구제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관계기관 등과 공조하여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거래 관행 개선을 지속함과 동시에 장기연체 통신채권에 대한 추심 완화 등 취약 소비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과 편의성 증진 등을 통해 어려운 시기에 금융이 국민께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시장 신뢰 제고를 위한 활동으로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상장·공시제도 개선 등 인프라 개선 노력을 언급했다. 또 불건전 보험영업행위에 대한 검사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책무구조도 안착 및 내부통제 강화를 지원·점검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과 관련해서는 “망분리 규제의 합리적 개선, AI·데이터 활용 환경 조성 등 제도적 지원을 지속하면서도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점검, 금융권의 자율보안체계 확립 등 금융회사의 책임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소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